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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가격통제 갑질’ 불스원에 과징금 20억7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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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17 12:5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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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가격과 방식을 통제하는 등 대리점에 갑질을 한 자용차용품 판매업체 불스원이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불스원의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난매’로 규정하고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재판매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했다.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을 대리점에 제공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파는 ‘2차 판매’에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불스원은 대리점이 이를 위반하면 출고정지·판촉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직접 혹은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다. 판매자가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올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 및 유지 예산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공수처의 수사 차질 등을 우려해 정부안에서 축소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증액 없는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국회는 이달 초 검찰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등 내용의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삭감된 공수처 포렌식 예산은 제외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공수처의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자산취득비를 5억4100만원으로 확정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공수처의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및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등에 쓰인다.해당 예산은 공수처 출범 이후 매년 10억원 내외로 유지돼왔는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정부안)에서는 지난해(9억4000만원)의 58% 수준으로 삭감했다. 일부 장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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