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남 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다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이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90일간 일시 휴전하고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12일(현지시간) 합의했으나 고율 관세 유예가 잠정 조치인 데다 품목별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협상 타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세 인하 합의에 “완전한 리셋”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중국의 시장 개방 약속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철폐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협상 결렬 시 대중국 관세가 145% 수준으로 다시 인상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이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0%로 낮아진 대중 관세가 협상 상황에 따라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도 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전반적인 디커플링을 원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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