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대법관들은 2시간여 동안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과 출생시민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인권침해와 관련해 격론을 벌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정부와 이민자 인권 단체 등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자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전역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는 것...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16일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견해를 환영한다”며 “나중이 아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담은 견해를 발표했다”며 “구조적 인종차별 현실과 혐오 확산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우려와 비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앞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9일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신청자, 중국계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권 후보는 “(UN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반복됐고, 이번 권고는 벌써 14번째”라며 “1997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2006년엔 노무현 정부 국...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의대 열풍이 휩쓸었다. 대학입시 관심은 온통 의대 이슈로 채워졌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합격 연쇄 이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입시였다.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 외에도 의대 열풍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성격이나 파장으로 볼 때 국가가 망해가는 전조라고 할 수 있다.첫째, 우수 인재 배분의 문제다.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각 분야에 우수 인재가 필요하다. 의료 분야에만 우수 인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인공지능(AI)·공학·농업·경제·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필요하다. 각 분야 우수 인재들이 골고루 역할을 해야 국가의 균형 잡힌 발전도 가능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의대의 우수 인재 싹쓸이가 벌어졌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나.둘째, 교육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대 열풍의 폐해는 단지 입시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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