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미국 노동부는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상승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2.4%)보다 상승폭이 둔화한 데다, 2021년 2월(1.7%)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전년 대비 2.4% 상승)도 밑돌았다.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문가 예상치(0.3%)를 밑돌았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라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처음 공개된 물가 지표인데, ‘관세 전쟁’에 따른 직접적 영향이 반영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관세 정책 발효를 앞두고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품 사재기에 나선 데다,...
화물 노동자안전운임제 폐지로 환경 악화재도입으로 최저임금 보장을조선 노동자원청이 하청 옥좨도 다 용인열악한 임금 구조 개선 절실건설 노동자‘건폭’ 낙인에 기존 단협 무용 하도급 문제 방치 땐 무너져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노조에 ‘카르텔’이란 오명을 씌웠고, 파업을 하면 ‘불법’ 딱지를 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한 달여 지났지만 ‘노동탄압’의 상흔은 그대로다.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도 노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언급된 게 눈에 띄는 정도다.화물·조선·건설 분야 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독 힘들었다. 2022년 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옥쇄농성’을 벌이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거론하며 위협했다.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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