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어떤 사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드론)가 출현해 대북전단을 뿌렸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을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 청구’ 내역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분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3·9·10일 평양에 드론이 침투했으며 이는 한국군이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성은 “10월 8일 23시25분 30초에 백령도에서 이륙”한 드론이 “10월 9일 1시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사 상공” 등에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지난해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해당 격려금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도발을 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고자 장관 격려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왜 하필 드론을 북한에 보내기 직전 김 전 장관이 격려금을 지급했는지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장관께서 작전사령부에 가시거나 여러 작전부대의 활동이 있으면 유공 또는 격려 차원에서 필요한 격려금을 지원한다”며 “드론사도 그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북한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줄곧 무인기 운용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에는 “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조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를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는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등의 발언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택시 배차까지 단 6.6초. 나를 태울 택시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목적지까지는 어떤 경로로 얼마나 달릴지 스마트폰 하나로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T’는 택시 승차 패러다임을 ‘잡는’ 것에서 ‘부르는’ 것으로 바꿨다.
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말 출시된 카카오 T(리브랜딩 전 카카오택시)가 올해로 서비스 시작 10주년을 맞았다며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5월 기준 택시 배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6초로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5년(19.87초)과 비교해 약 67% 단축됐다. 택시 호출을 시도한 승객이 실제로 탑승해 운행을 완료한 비율을 나타내는 ‘탑승 성공률’ 역시 2015년 77%에서 현재 94%로 17%포인트 증가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인 배차 시스템 고도화로 승객 편의와 기사의 영업 효율을 높였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설명이다. 앱에 미리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택시 요금을 내는 자동 결제 역시 크게 늘었다. 출시 초기 2018년 10월 8%에 불과했던 자동결제 비율은 지난 5월 74%를 기록했다.
카카오 T가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절대 강자로 자리잡는 사이 택시 탑승 문화는 크게 바뀌었다.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는 모습은 보기 드물어졌다. 지난해엔 서울시민 5명 중 1명만이 운행 중인 택시를 직접 잡는다는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동 결제가 보편화된 만큼 택시비를 둘러싼 취객과 택시 기사의 실랑이는 이제 진귀한 풍경이 됐다.
승객의 선택지도 다양해졌다. 일반 택시와 모범 택시 정도로 단순했던 서비스 종류는 대형 승합차, 고급 세단으로 대표되는 프리미엄 택시로 확대됐다. ‘조용히 가기’와 같이 원치 않는 대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마저 생겼다.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따랐다. 스마트폰·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20~30대의 앱 이용률은 90%에 달했지만 60대는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95%의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한 카카오 T의 횡포도 이어졌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길에서 손님을 맞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매긴 카카오 가맹택시 본부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사 배제 등으로 택시 앱 시장을 독점하며 공정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다 공정위 처분까지 받은 만큼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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