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현안에 집중할 듯공직 분위기 다잡는 역할도야당 협조 기대하긴 어려워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 공식 임명되면서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을 책임질 국정의 핵심축이 채워졌다. 김 총리는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곧장 직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제1야당 불참 속에 처리되면서 ‘통합 총리’로 서는 데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4일 출범 후 한 달 만에 총리 자리를 채웠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직에 이 대통령 측근이 임명되며 국정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내각을 이끌며 경제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12·3 불법계엄과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며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로 규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공직 분위기를 다잡는 역할도 김 총리의 과제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아직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총리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바로 산적한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고 발로 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총리 인준을 끝까지 반대한 점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양상이 반복될 경우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당 주도 인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결격 사유가 넘친다”며 “인준 강행으로 국민들 분노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미 정부에 보낸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당부처인 공정위와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미국 동향을 공유하면서 향후 통상갈등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부탁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데다 플랫폼법까지 새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 본부장은 일주일 만에 재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교차관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미국 NBC뉴스 인터뷰에서 “농축에 대한 우리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이란은 영토 내에서 농축 활동을 할 전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유일하게 우리가 준수해야 할 것은 (핵을) 군사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농축 프로그램의 범위와 수준, 역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단행된 핵 시설 공습이 자국 핵 프로그램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이건 노골적 침략 행위”라고 했다.
지난달 22일 미 공군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동원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내 3개 핵시설을 정밀 폭격했고 이란은 보복으로 카타르 내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미국을 겨냥해 추가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공격행위를 자행하지 않는 한 다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와 대화를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이) 협상 중 군사력을 쓰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신할 수 있게 해야 우리 지도부가 향후 회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습 공습으로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란이 사전에 농축우라늄 등을 이동시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온전한 상태일 것이라고 봤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무장을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인 2018년 핵 합의를 일방 폐기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우라늄 농축률을 준 무기급인 60%까지 높였다.
지난 2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하는 법률을 공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IAEA 사찰단은 이란 입국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많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있다”면서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의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공급이 실제 안되고 있다”며 “기존에 돼 있던 거는 속도를 빠르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의 오찬 자리에서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검찰 인사 논란에는 “검찰은 도구로 쓰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검찰 요직에 보임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인사 대상인 공무원들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한 도구”라며 “인사가 방향을 흔들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의 대통령 3년, 검찰총장 2년, 그 전까지 따지면 윤석열과 안 엮인 검사가 어디 있겠냐”며 “사람은 쓰기 나름이다. 다 배제하면 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찬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전달됐고 이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의지 약화 우려 때문 아니냐’ 반문하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번에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충남대 총장 시절 불통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우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5당 지도부 몇 분이 제기한 인사에 대한 우려를 잘 유념하며 특히 농업·교육 부문 정책은 책임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에 건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9일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10일만에 사면을 단행했다는 설명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일찍 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집중 단속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사면에 대해선 “내가 노동법 전문가 아니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수형 실태 파악을 지시하며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고 한다.
정치개혁 문제도 오찬 식탁에 올랐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경청했고, 시민사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우 수석은 “오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며 “이 대통령이 (5당 지도부에) 앞으로 이런(회동) 기회를 자주 갖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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