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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이어 방문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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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2 04: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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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 지시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8일(현지시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새로운 휴전안에는 60일간 교전을 중단하고 이 기간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절반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인도적 구호품이 반입되도록 이스라엘군 병력을 재배치하고 영구적 종전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생존 인질 20명과 시신 30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는 휴전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 인질 10명과 시신 18구를 인도하고 이스라엘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팔레스타인인 150명을 석방하는 안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하마스의 휴전안 수용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으며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언론 보도를 들었는데, 하마스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네타냐후 총리는 일부 인질만 송환되는 것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며 “인질이 한꺼번에 석방되는 경우에만 협상을 수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시티 점령에 반대하고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십만명이 모여 인질 석방과 종전을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카타르와 이집트가 마련한 이번 휴전안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한 달 전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하마스가 수용한 휴전안이 미국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안과 “98%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이스라엘은 이 안에 동의했지만 하마스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위트코프 특사는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영구 종식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인질을 돌려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종전 조건으로 내건 무장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하마스가 최근에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확대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공격받고 파괴될 때 남은 인질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썼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6만2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런 디테일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새롭게 느껴져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은 백자실에 놓인 두 점의 달항아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매기 강 감독을 안내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달항아리는 왕 사발 두 개를 이어서 만듭니다. 잘 보세요. 둥그스름하지만 퍼펙트(완벽한) 원이 아니죠?”라고 설명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전시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달항아리가 인상적이다”면서 “그 안에 담긴 디테일과 스토리를 알게 될수록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디테일 하나하나의 의미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매기 강 감독은 이날 오전 10시쯤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와 유 관장과 인사했다. 매기 강이 사전에 방문하겠다고 알려와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박물관측은 전했다. 유 관장이 먼저 ‘케데헌’ 열풍으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인기 ‘뮷즈’(박물관 기념품)인 ‘까치 호랑이 배지’와 민중미술 대가 오윤(1946~1986)의 ‘무호도’를 본떠 그려 넣은 호랑이 부채를 선물하자 매기 강은 ‘케데헌’의 호랑이 캐릭터 ‘더피’ 인형을 답례로 건넸다. 강 감독은 “(케데헌 속 캐릭터는) 오윤 선생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 주로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 참고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약 40분간 매기 강 감독은 유 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상설관의 디지털 실감 영상 1관,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이 있는 사유의 방, 백자실 등을 둘러봤다. 실감영상관의 ‘어흥, 호랑이―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란 동영상 프로그램에 <케데헌> 호랑이 캐릭터와 비슷한 민화풍 호랑이가 등장하자 한참 바라보기도 했다. 매기 강 감독은 “호랑이는 우리나라 아이콘인데, 더피가 새로운 아이콘이 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했다.
김진경 학예연구사가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자 매기 강 감독은 “예전에 왔을 때는 못 봤던 영상이라 처음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했다. 그는 유 관장과 함께 태블릿PC로 즉석에서 사진을 찍고 자신만의 서재 ‘책가도’를 만들기도 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온 매기 강은 “애니메이션 공개 전인 4월에 먼저 여기 왔었다. 이번엔 유 선생님한테 개인 수업을 받으면서 관람해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박물관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매기 강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전통문화 속에 내재된 한국의 정체성을 현대 창작물에 접목하는 시도를 이어가려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물리치고 노래로 세상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올해 6월 공개된 이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를 기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얼굴 은혜씨’ 작가님이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의 쌍둥이 언니 ‘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정은혜 작가가 또박또박 인사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정 작가는 화가이자 배우다. 지금까지 캐리커처를 그린 인물만 5000명이 넘는다. 이를 모아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도 열었다. 한때 세상의 시선을 피하느라 방에 틀어박혀 뜨개질만 하던 ‘은혜씨’는 이제 없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니얼굴- 은혜씨’ 구독자는 27만명이 훌쩍 넘는다. 지난 5월 지적 장애가 있는 조영남씨와 결혼식을 올려 많은 응원을 받은 그는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출연으로 또 한번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웃고 울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부부의 자립과 사회적 지원, 가족 돌봄 문제까지 되돌아보게 했다.
결혼 후 가족을 떠나 둘만의 보금자리에서 생활하는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 작가와의 인터뷰에는 그의 어머니인 장차현실 작가와 아버지 서동일 다큐멘터리 감독, 그리고 남편 조씨도 함께했다. 인터뷰 내내 정 작가는 유쾌했다. 느긋한 말투와 달리 조씨에겐 “오빠 고마웡∼” 연신 콧소리를 내며 아양을 떠는가 하면, 카메라 앞에서 능숙하게 포즈를 취하면서도 사진기자 질문엔 “아유,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한마디를 툭 던졌다. 그는 고백한다. 그림이 “나의 전부”라고.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물었더니 “꿈을 다 이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처럼) 일하면서 돈도 벌고, 연애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미대 출신 작가 엄마, 그리고 새 가족
-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정: “훌륭한 엄마지, 스물여섯 살 때부터 장애인을 키운 엄마로 EBS 방송에도 나왔었고.”
장차: “네가 나는 좀 무시하는 거 아니었어?”
정: “아유,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미대 출신 만화가인 장차 작가는 스물여섯에 은혜씨를 낳았다. 딸이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았을 때의 심정을 “롤러코스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랐다가 그냥 거꾸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남편과는 정 작가가 여섯 살 무렵 이혼했다. 매번 만화 연재 마감에 쫓기며 장애인 딸과 억척스레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 <엄마, 외로운 거 그만하고 밥먹자>를 출간하기도 했다. 2004년 서 감독과 경기 양평에서 한집살이를 시작한 뒤 이듬해 아들 은백을 낳았고, 2008년 결혼식 대신 ‘가족식’을 열었다.
장차: “아이 키우면서 만화 마감하고 그러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그랬는데 어느날 다큐 작업을 하던 남편이 (취재하러)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눈이 맞았어요.”
정: “엄마가 꼬신 거예요. 양수리에 이사 갔을 때, 아빠는 제 동생을 낳아서 가족이 됐어요. 은백이가 2005년 5월 태어났어요. (서울 서대문구) 은혜산부인과에서. 은백이 낳고 엄마가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정 작가는 ‘오빠’라고 부르던 서 감독을 “이제 다 컸으니 아빠해도 돼”라며 ‘아빠’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지만, 20대가 된 정 작가의 세상이 캄캄해졌다. 타인의 시선은 ‘강박’이 됐고, 방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가둬버렸다. 정 작가는 책 <은혜씨의 포옹>에서 이때의 절망을 ‘동굴’이라고 표현했다. “이때 기억나요”(기자) “힘들었지. 방 안에만 있었으니까.”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건 그림이었다. 장차 작가는 당시 생계를 위해 화실을 운영했는데, 정 작가에게 하루는 잡지 속 여자 향수 모델을 그려보게 했다. “그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 얼굴을 이렇게 잘 그리네…”
- 처음 그림 그린 날 기억해요.
정: “2013년 2월23일.”
정 작가는 12년 전 그날을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2016년 8월부터다. 경기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에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니얼굴’이란 이름의 노점을 열고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그렸다. 그렇게 그는 세상과 다시 연결됐다.
- ‘니얼굴’이란 이름이 재밌습니다.
장차: “부스 이름을 뭘로 할까 하고 있는데, 마침 중학교 윤리 선생님인 조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니 얼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쓰는 ‘니 얼굴’은 이런 거예요. 예컨대 ‘너 얼굴이 왜 그래. 재수 없어’ 이러면은 상대방이 ‘니 얼굴’ 이러는 식이에요. 예전에 우리들이 쓰던 ‘반사’ 같은 의미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재밌었어요. 은혜의 작업은 예술 활동이에요.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권위 있는 뭐 이런 걸로 어렵게만 생각하잖아요. 반말처럼 들리는 ‘니 얼굴’이란 세 글자가 그런 것들을 깨버리는 통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 얼굴로 정했어요.”
- 몇 명 정도 그렸을까요.
장차: “첫 손님이 5000원 주고 그림을 가져가는데, 그 손님 뒷덜미를 잡고 싶었어요. 캐리커처는 완성되면 가져가버리니까 그림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 스캐너를 놓고 완성된 그림들을 다 스캔했어요. 프린트하면 원본처럼 나오니까 전시도 할 수 있었죠. 5000장 정도 있어요. 제가 그걸 관리하는 매니저예요. 덕분에 ‘딸카’(딸 카드) 쓰는 엄마가 됐죠.”
-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 있으세요.
정: “그림 그릴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생각하니까요.”
정 작가는 현재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이곳에서 매일 발달장애인 작가 14명과 함께 그림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는다. 지난해 수상한 포니정 영리더상의 상금을 이 센터 계약금으로 썼다고 한다. 센터 근처에 경기 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부가 운영하는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일터도 있다. 여기엔 16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한다. 정 작가의 부모가 다른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장애가 있다=불쌍하다’는 등식 대신 일자리라는 다른 해법을 찾은 덕이다.
오빠를 처음 만난 날 생생히 기억
- 작가님한테 그림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 “…, 나의 전부.”
- 영남씨 그림은 어때요.
정: “야채나 채소를 주로 그려요. 오빠 그림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오빠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밝고 웃음이 많아요. 저를 만나기 전에 오빠는 양평 천사의 집(시설)에 있었어요. 2023년 2월1일 날 정확해요. 그날 오빠가 (일자리에) 들어왔어요. 세 분이 왔는데 그중에 오빠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나를 좋아했고 관심을 보였어요.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요. ‘은혜 작가님 저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꽁냥꽁냥 연애질만 했어요.”
- <동상이몽> 출연으로 화제가 되셨어요. 반응이 어떤가요.
정: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 찍자 하는 분도 많고, 사인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죠.”
- 사람들이 알아보면 힘들진 않나요.
정: “뭘 꼭 그렇게, (저) 좋다고 하는데 그럴 순 없죠.”
- 독립하셨잖아요. 가족들 생각 안 나시나요.
정: “네. 아침에 오빠가 일어나고, 저도 같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모님이 오셔서 밥 끓여 주시면 먹고 출근해요. 같이 그림도 그리고요. 근데 저 혼자 그리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과 같이 그림 그리고 돈도 벌어요.”
장차: “지금 말한 이모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예요. 요샌 제가 얘네 집에서 뭐 좀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안 가’ 이런다니까요. 저번에는 동생이 유튜브 찍는다고 자고 간다고 그러니까 ‘왜 자고 가’ 그래요.”
정: “여기 신혼집인데 우리 집에서 자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 유튜브 채널 ‘니얼굴- 은혜씨’엔 일상사가 가감없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찍게 되셨어요
장차: “어느 날 은백이가 누나한테 질문 하나를 툭 던졌어요. ‘누나, 우리는 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라고 했더니, 뜨개질하고 있던 은혜 대답이 ‘엄마한테 물어봐’였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 엄마 말고 누나가 대답해’ 이런 식인데 그 영상이 갑자기 떴어요. 관심을 좀 받으면서 주제도 재미있어지고, 그렇게 됐죠. 이번에 <동상이몽>을 촬영하면서 은백이 속마음도 알게 됐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힘들었던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새아버지 성을 따라 정은혜에서 서은혜로 바꾸기로 하셨다고 하던데요.
정: “제가 정씨잖아요. 저는 친아빠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찾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빠랑 팔팔하게 살고 싶어요.”
장차: “그래도 널 낳아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네가 힘들어. 아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나중에 우리 또 얘기해 보자.”
아이 낳지 않기로 결정한 뒤 많이 울어
- 방송에서 아이를 갖고 싶지만 ‘장애인 아이를 낳을까봐 걱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울컥했습니다.
정: “아기 안 가지기로 했어요. 오빠가 나이도 많고.”
옆에서 얘기를 듣던 남편 조씨는 “장모님한테 떠맡길 수 없지 않냐. 돌아가시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정 작가는 그 마음을 이런 글로 남겼다. “어제 오빠랑 같이 동상이몽 늦게까지 재미있게 봤습니다. 오빠도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8월5일 정은혜 페이스북)
- 두 사람이 가족 도움 없이도 온전한 독립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장차: “각각 개인의 활동지원사들을 쓰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 야간은 지원이 안 되어요. 활동 지원 선생님이 아침에 오셔서 출근시켜주거든요. 저녁에도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둘만 있으니 불안하죠. 이건 두 사람의 생활이 돌아가게 제가 다 짜놓은 거잖아요. 내가 없을 때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해요. 자립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한 사람이 장애인 4명의 한 달간 삶을 코디해 주는 거예요. 활동 지원을 잘 받는지 일자리엔 잘 가는지 생활 전반을 챙겨주는 겁니다. 이런 코디네이터제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3일) 복지 혜택을 신청이 아닌 자동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모든 복지서비스가 신청 위주예요. 뻔히 있는 서비스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있는 서비스를 쓰게만 해주자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예산을 한정적으로 해놔서 신청한다고 다 되지도 않지만요. 은혜와 영남은 34년, 42년을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일년에 수입이 좀 있으면 의료급여를 바로 잘라버리는 식이에요.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참 걸리는데 자를 때는 순식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1년짜리 일자리가 아니라요. 저희가 확보한 일자리는 매년 종료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되어야만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룬 꿈, 다른 사람들도 이룰 수 있게
- 집에 이모님이 오시잖아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정: “저희가 부탁하면 다 해주세요. 너무 고맙죠.”
장차: “활동지원사 지원 시간이 늘어나면,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줄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것까지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2시간 정도 있으니까 할 일만 얼른 해놓고 가야 해요. 가사 지원, 신체 활동 지원, 사회 활동 지원 등 세 가지 지원이 있거든요. 은혜랑 영남씨는 가사 지원하고 사회활동 지원을 받고 있어요.”
- 어머니가 경기 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부 회장을 맡고 계시죠.
장차: “은혜가 스무 살 됐을 때 힘들어하고, 그런 은혜를 보면서 저도 몸이 아프면서 뇌졸중이 왔어요.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뭘 써내라고 해서 잔뜩 쓰고 왔는데, 한 달 후에 통장에 국가의 지원이 드디어 찍혔더라고요. 한 달에 3만원. 처음엔 슬프다가 나중에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죽으라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국가가 안 해주면 부모들이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 작가님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원하는 거 있으세요.
정: “꿈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없어요. (장애인들이) 일하면서 돈도 벌고 좋은 사람 만나 연애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차: “일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장애연금이 깎여요. 그래도 연금을 포기하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들은 연금 까먹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히 일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최저시급 제외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저시급을 안 줘도 되는 사람들을 국가가 명시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지금 두 사람이 일하게 된 것도 경기도 일자리 사업 때문인데요. 자꾸 예산을 줄이려고 합니다. 30명이 1년 일하는 예산, 3억5000만원이에요. 이 돈이면 30명을 살립니다. 요즘 양평 강가에 덱을 깔았는데, 이 사업에 100억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의 100분의 1만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쓰면 30명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장애인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살리는 일입니다.”
중국 국경에서 약 27㎞ 떨어진 북한 평안북도 신풍동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밀기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관측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이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CSIS 산하 한반도 문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신풍동 미사일 기지의 지하 입구, 지하 시설, 지휘부, 지원용 구조물 등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기지는 북한이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곳이다. 보고서는 기지 건설이 2004~20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및 ICBM 개발과 연결된 기지 개선 작업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곳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모델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초기 분석 결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인 화성 15·18형 6~9기 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형 ICBM,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 또는 이동식 발사대(MEL) 등을 보유한 여단급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유사시 해당 발사대와 미사일이 기지에서 이동해 특수탄두 저장·수송 부대와 접촉한 뒤 사전 지정된 발사 지점에서 발사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지의 넓이가 축구장 2940개 정도이지만, 다른 탄도미사일 기지들과 마찬가지로 나무와 풀을 심어 은폐했기 때문에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발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신풍동 미사일 기지가 다른 기지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접한 발사대나 인근 방공시스템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지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ICBM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약 15~20개의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북한이 다음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 연합훈련이 겹친 데다 현재 북·미 사이에 접촉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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