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RPG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하지만 공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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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2 08: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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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RPG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인권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에 공개했다.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기구에 배포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잘못”이라며 보고서 발간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 인권은 정권과 이념을 떠난 보편적 가치”라며 “이 기록을 멈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안학섭씨(95) 등 비전향장기수 6명의 북송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오는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정부에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양원진씨(96)·박수분씨(94)·양희철씨(91)·김영식씨(91)·이광근씨(80)도 북송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송환은 없었다.
강원 고성군은 최근 이상 고온 등의 영향으로 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차진 등 8개소 해수욕장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진5리 해수욕장은 오는 24일, 청간 해수욕장 25일, 마차진·반암·아야진·천진·봉포 해수욕장 31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인 반비치의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고성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들 해수욕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개장한 고성지역 해수욕장엔 현재까지 210만 명가량의 피서객이 찾아 물놀이를 즐겼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피서객이 2.8% 늘어난 것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해수욕장을 연장 운영하게 됐다”라며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피서객들은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와 양양군 해수욕장은 오는 24일 대부분 폐장한다.
절기상 날씨가 선선해지는 ‘처서’를 이틀 앞둔 20일 인천 동구 화수동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뜨거운 오후 햇살 아래 고추를 널어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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