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는법 장기화되는 강릉 가뭄···‘심각’단계면 식당 등 일회용품 사용 한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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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2 08: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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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는법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가뭄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의 현재 가뭄상태는 ‘경계’단계다.
이번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6545개 식품접객업과 194개 집단급식소 등 총 6739곳이다.
허용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칼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조치도 하지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심각단계를 벗어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경계단계 조치로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시가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20%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29.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일 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0%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는 등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물을 아끼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0.46명에 그쳤다.
연구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8개 진료과목에 대해 지역 인구 규모 대비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산출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그 외 다른 모든 지역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 “고령화 속도와 만성질환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8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가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외부에서 축사 지붕 교체를 위해 투입된 외국인노동자”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크게 다쳤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1시 26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씨(52)가 5m 높이 구조물에서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철골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을지 NSC 회의서 주문접경지 군사훈련 중단 등기존 합의 우선 고려 전망
한·미 군사연습 UFS엔“방어용…공격 의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나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방어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남북 군사합의 중 남측이 먼저) 이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한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군사합의의 단계적 이행 준비를 지시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MDL 5㎞ 내 사격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MDL 상공 일대에 군용기, 헬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복원한 후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을 정지했으며,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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