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임성근 조서 공개, 심각한 수사 방해…입건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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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2 16: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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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것을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입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달 초 특검 조사에서 받은 질문과 자신의 진술 내용을 지난 18일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조사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을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초동조사기록을 넘길 때 ‘혐의자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하고, 이후 경찰로 넘어간 기록을 다시 회수하는데도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5번째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죄 입건을 주도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조치 등 전 과정에 깊게 개입돼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오는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한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특임공관장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됐고,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비롯해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한 실무를 모두 담당한 부처”라며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고발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임명 당시 공관장 자격심사 등에 참여한 외교부 실무진 대부분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자격 심사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서둘러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게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동별 대표자·관리사무소 직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이 예정돼 있다.
교육 첫날인 9월1일에는 중·동·수성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구교통연수원(수성구)에서 진행된다. 2일과 3일에는 서·남·달서구·달성군과 북구·군위군 권역으로 각각 나눠 행사가 열린다. 교육 장소는 서구문화회관(서구)과 구수산도서관(북구)이다. 교육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뤄진다.
이번 주민학교에서는 층간소음 갈등관리와 합리적인 공동주택 회계관리, 경비원 등 용역근로자 고용안정 및 관리종사자 인권 존중, 위탁관리 직원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반환 방법 등의 주제를 다룬다.
대구시는 회계사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시민이 직접 질의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실질적인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교육 희망자는 관할 구·군 건축(주택)과로 미리 신청하면 된다. 교육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절감, 입주민 간 갈등 해소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약 4200명이 수료했다.
김명수 대구시 주택과장은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장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입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해 주거 만족도와 근로자 근무 여건이 함께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다.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5500만달러(약 4967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500만달러(약 7208억원) 정도로 불어났다.
1심에서는 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에게도 각각 400만달러(약 56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2700만달러(약 7377억원)를 넘어선다.
하지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등으로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으며 그의 주요 적 중 한 명인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상고 방침을 밝혔다.
부산시는 23~24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에서 세계적 데이터 해커톤대회인 ‘다이브(DIVE) 2025’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이다. 특정 문제에 관심 있는 분석가,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뤄 제한 시간 내 앱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대회는 주제 및 심사 기준 발표, 데이터 분석 및 앱 서비스 개발 등 팀별 활동, 상담(멘토링) 및 심사, 우수팀 무대 발표·종합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대회 전 2주간의 데이터와 주제를 탐구하는 팀별 사전 활동으로 문제 해결의 깊이를 더했다.
국내외 500여명이 지원, 예비 심사를 거쳐 총 89팀 333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외국인은 총 14개국 40명이 지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BNK 금융그룹,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공사공단협의체, 해양수산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성화 실무 협의체, 동남지방통계청 등이 참여해 자체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련 주제를 제시한다.
아마존 웹 서비스, 딜로이트, 세일즈포스 등 세계적 기술 협력사도 참여해 고성능 클라우드 기반 시설과 분석 기법 등을 공유한다.
정나영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장은 “국내외 청년 인재들이 부산에 모여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를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이 세계적인 데이터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품을 분실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 5000만원에 부착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정 대표는 “검찰이 잃어버린 띠지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있어 자금의 역추적이 가능하다”며 “그걸 실무자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고의로 잃어버렸다면 다름 아닌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당시 해당 검사들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일반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주요 증거품을 실수로 분실했다면 검찰은 곧바로 증거인멸 혐의를 씌워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갑을 채웠을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씌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기강 해이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걸며 지난 2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그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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