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드럼학원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같은 연령층의 약 1.3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민하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1618명과 국내 아동·청소년 30만8000여명의 2007~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최장 15년 동안 두 집단 간 정신질환 발생 양상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은 같은 연령과 성별의 국내 아동·청소년의 1.29배였다. 질환별로 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병 위험이 2.33배였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1.67배, 양극성장애 1.61배, 주요 우울장애 1.53배, 불안장애 1.25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연령·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보정해 분석했을 때도 일관되게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다른 사회로의 이주 이후 환경적 요인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선 최초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다. 연구진은 정착 초기뿐 아니라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신질환 발생 위험의 격차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시적 적응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 요소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2022년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국내 일반 성인의 약 2.1배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홍민하 교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만 전혀 다른 사회·정치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누적된 취약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는 환경 요인이 실제 정신질환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향후 난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료·교육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집중호우가 내린 광주광역시에서 하천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침수돼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구공사를 하고있다. 복구비가 골프장 조성비의 절반에 달하는 곳도 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한 터라 매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극한호우가 내렸던 광주에서 영산강과 황룡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 4곳이 침수됐다. 당시 광주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426.4㎜의 비가 내렸다.
북구청이 영산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18홀 규모의 ‘북구종합운동장파크골프장’은 크게 불어난 강물에 완전히 침수됐다. 밀려든 토사가 잔디밭을 뒤덮었고, 시설물도 파손됐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6월 북구가 12억원을 투입해 개장했다. 개장 1년 만에 침수 피해를 보면서 북구는 조성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5억9000만원을 복구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9월 재개장이 목표다.
개장 2∼3달밖에 안 된 골프장도 침수됐다. 서구가 지난 4월 확장 개장한 ‘덕흥파크골프장’도 침수 피해로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구는 골프장을 확장하면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9홀을 추가했다. 침수 피해로 복구 비용만 2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 6월 광산구가 5억원을 들여 황룡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임곡파크골프장’에서도 복구공사가 한창이다. 개장 두 달만에 벌어진 일이다. 전체 49홀 규모로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산구의 ‘황룡강서봉파크골프장’도 침수됐다.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이 곳은 2020년 8월에도 집중호우로 강물이 덮치면서 쑥대밭이 된 바있다. 광산구는 1억원의 복구 예산을 투입해 다음달 파크골프장을 재개장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주민 편의 등을 들어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만 해도 영산강과 황룡강, 섬진강, 탐진강 등 하천부지에 11곳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호우량도 늘면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로 호우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만큼 하천부지에는 이런 시설물 설치를 애초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동창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임금을 떼먹고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B씨를 자신이 관리하는 운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가로챈 대출금과 임금 미지급액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선 지능인 B씨는 A씨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벌크시멘트트레일러 내부 청소일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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