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건축비 이 대통령 “민감한 사안은 공론화 거쳐야”···법무장관에 '검찰개혁' 여론 수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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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2 15:0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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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개혁을 두고 “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을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공론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민들께서 제일 관심을 갖는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며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고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지휘하는 기능까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풀릴 때, 국가수사위를 총리 아래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선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게 19일 나오라고 요청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및 헌법적 책무 등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 국무위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윤, 이진우에 ‘계엄 다시 하면 된다’ 해…총 이야기도” 재판 증언 나와
특검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고, 이후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폐기한 과정을 지적하며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연루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하는 등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구속 기한인 21일 전에 구속기소한 다음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궐석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때 관용차를 몰았던 이민수 중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에서 듣던 목소리라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사는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최근 유행 중인 밈(인터넷 유행) 중 ‘트랄라레오 트랄랄라’라는 게 있다. 파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해변에 선, 다리가 3개인 상어 캐릭터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캐릭터에 이탈리아어처럼 들리는 음성을 덧입힌 게 전부인데, 알파 세대(2010년대 이후 출생)의 폭발적 반응에 힘입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올해 초 틱톡에서 시작된 이 밈은 ‘이탈리안 브레인롯’이라 불리는 콘텐츠 시리즈의 일부다. 기괴한 이미지와 아무 의미 없는 이탈리아어의 조합이 마치 뇌가 썩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트랄라레오 트랄랄라 정도면 양반이라고 해야 할까. 생성형 AI가 널리 보급되면서 AI가 찍어낸 저품질의 이미지와 동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정보를 찾아 블로그·카페를 검색하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동일한 게시물을 발견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오죽하면 AI에 음식 찌꺼기(slop)를 더한 신조어 ‘AI 슬롭’까지 등장했다.
AI 생성 콘텐츠의 부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업체 튜브필터에 따르면 지난 5월 4주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크게 늘어난 채널 50개 중 8개는 AI 생성 영상을 쇼츠로 올린 채널이었다.
AI만 잘 쓰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생성형 AI는 현재 부업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구다. ‘하루 30분이면 AI로 쇼츠를 만들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강의와, 해당 강의를 듣고 수익 창출에 성공했다는 후기가 줄이으면서 비슷한 성격의 유튜브 계정, 블로그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중이다.
저품질 콘텐츠의 양산으로 플랫폼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트랄라레오 트랄랄라의 경우처럼 그저 ‘황당함’을 선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의 고민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기반 플랫폼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위키백과에서의 AI 생성 콘텐츠의 부상’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위키백과에 생성된 영어 문서 2090개 가운데 약 5%인 145개가 AI 생성 콘텐츠로 나타났다.
이 밖에 AI로 대량 생산된 콘텐츠로 인해 급증한 서버 비용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AI 슬롭을 걸러내기 위한 대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중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정책을 개편해 재사용·반복 게재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화를 노리고 AI로 찍어낸 저질 콘텐츠를 걸러내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도 칼을 빼들었다. 타인의 게시물을 허가 없이 재활용해 반복 게재하는 비창의적 사용자에 대해 수익 창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Z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이미지 기반 SNS 핀터레스트 역시 사용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4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AI 생성 이미지에 라벨을 붙이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AI 생성 콘텐츠에 덜 노출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내 플랫폼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네이버는 생성형 AI로 대량으로 만들어낸 콘텐츠와 타인의 콘텐츠를 복사·짜깁기해 게재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수익화 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AI 제작 콘텐츠에 ‘AI 활용’ 아이콘을 붙이는 기능도 도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관리하고 주시해야 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좋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 탐지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 슬롭이 인터넷을 천천히 ‘질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욕대 산하 진실성 연구소의 최고 연구 책임자 제프 앨런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AI 슬롭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빠르게 광범위하게 끼치고 확산된다”며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류 번식’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간 크리에이터의 소외, AI가 만든 가짜 정보가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AI가 생성한 저품질의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품질 저하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AI 슬롭에는 순기능이 없을까. 미국 시사지 디 애틀랜틱이 최근 지적한 AI 슬롭의 의외의 기능은 쓴웃음을 자아낸다.
“AI는 온라인의 많은 부분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더 많은 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낼 수 있다. AI 슬롭은 마침내 우리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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