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0일 북한 매체를 통해 대남 입장을 재차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부부장은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유화 공세의 본질과 이중성격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외무성 주요 국장 협의회는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회의체다. 김 부부장 개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한국을 바라보는 공식 시각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시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언급하며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이런 대북정책이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고약한 속심”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 “침략전쟁 연습”인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4일에 내놓은 담화의 내용 및 맥락과 유사하다. 다만 김 부부장이 한 달도 안 돼 세 차례나 대남 메시지를 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보다 과감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듯하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세 차례 입장 발표에서 공통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다. 훈련 중단은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한 대내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는 표현을 통해 역으로 남북관계 단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면 향후 북·미 대화 및 협상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패싱’ 우려를 자극하며 비핵화 목표를 접으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외무성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을 불안해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의 평화정책에 대한 중국·러시아 등 우호국의 지지나 긍정적인 평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내포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가 다음달 20일 제14기 제13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밝혔다. 북한이 발표한 회의 안건 가운데 헌법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대통령실은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뮤지컬배우 카이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초등부 우수상을 수상한 나유현과 곽보경에게 카이 특별상과 장학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초·중·고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윤아 외 2명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3년여 만에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옷값 일부가 관봉권(한국은행에서 돈을 묶어 낸 현금)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같은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 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원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 돈이 대통령비서실 재정담당자가 관리하는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직접 의상비를 요구하거나 특수활동비 사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재정담당 직원들은 “제2부속실의 특활비 집행 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국조폐공사와 금융기관을 통해 관봉권의 출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개인의 관봉권 인출 요구는 드물지만, 관봉권 형태의 지급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고객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은행 직원들의 진술을 고려했다. 이에 경찰은 관봉권을 특수활동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여사에게 사비를 받아 결제했다’는 제2부속실 직원 진술, ‘의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 외에 그 출처는 알지 못한다’는 의상 판매자들 진술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2월 김 여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이 지난 4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에도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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