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기프티콘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을 1만명당 0.39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재 발생 기업들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들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에 산재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일 노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배달 및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집계를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827명 중 670명으로 81%에 달했다. ‘5~49인’ 사업장이 361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09명(37.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7명(5.7%) 순이었다.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면제되는 조항들이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례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설치 등 조직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 곳은 작은 사업장들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의 안전·보건관리자가 다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산보위 구성에 있어 업종별·규모별 제한을 폐지하라고도 요구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290만개 정도이고 600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나고 있는데, 산안법상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5~49인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산안법 적용을 확대해서 작은 사업장들도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라이더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산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전체가 아니라 77·78조만 적용받는다. 이 조항들은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특고 노동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만 한정해 적용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
올해 상반기 배달노동자는 2주에 1명꼴로 일하다 숨졌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 1위로 꼽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근 배달노동자들의 산재가 제일 많다. 이들에게도 산안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가장 절실한 부분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작업중지권 보장”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최 실장은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진짜 위험한 작업은 작업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안전조치 위반, 고객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에 따른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노동자와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위험성 평가에도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도 “노동자 참여를 위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행동할 권리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며 “노동자 참여는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산재예방을 현장에 정착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도 제안했다. 현재 위험성평가 제도는 개별 사업장에만 위험 관리의 책임을 맡기고 있어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손 소장은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위험관리의 핵심 주체로서 산업 생태계의 현실에 기초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노동자·사용자·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범 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산재 예방 정책을 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산업안전 관련 범부처 협의를 제도화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독일 NAK(전국산업안전보건회의)·영국 HSC(보건안전위원회) 등처럼 산업안전보건에 관해 노·사·정,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고 노동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권위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며 “5~10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위원회 안에 업종별 소위를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국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손 소장은 “‘한국판 로벤스위원회’(대통령 직속 산업안전보건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산업안전보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해 사회적 논의·합의를 통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은 1970년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로벤스위원회를 설치해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로벤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안법을 제정해 1970년대 초 연간 1000명에 달하던 영국 산재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현재 200명 이하로 크게 줄었다.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볼리비아에서 17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1차 투표 결과 중도 성향의 야당 후보가 예상을 뛰어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향후 치러지는 결선투표에 야당 후보들이 진출함에 따라 19년 집권한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실각하게 됐다.
볼리비아 선거법원이 이날 발표한 예비 집계에 따르면 중도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 기독민주당 후보가 31.6%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당 후보 호르헤 키로가 전 볼리비아 대통령(27.2%)과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 국민연합전선 후보(19.6%)가 뒤를 이었다.
이로써 파스 후보와 키로가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19일 결선투표에서 다시 경쟁한다. 볼리비아는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 또는 40% 이상을 득표하고 2위 후보와의 득표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1위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른다.
당초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지지율 순위가 높았던 키로가 전 대통령과 메디나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후보 모두 보수 성향으로 2005년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파스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파스 후보는 예비 집계 결과가 발표된 후 수도 라파스의 거리로 나와 “우리는 경제를 안정화하고 통치력을 확보하고 국가가 아닌 국민의 소유로 경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02년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그는 이번 선거에서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를 구호로 내걸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공공입찰 부패 방지 등을 공약했다.
볼리비아에선 부정선거 의혹을 받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2019년 사퇴하고 1년간 과도정부가 들어선 기간을 제외하고 MAS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9년간 집권해왔다. MAS는 집권 초기 자원 국유화를 추진하며 재정을 확보했다. 전 세계 원자재 호황과 맞물려 볼리비아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책 사업 남발, 과도한 재정 지출, 관료 부패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 7월 볼리비아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86% 상승했다. 이에 2020년 총선에서 55%를 득표한 MAS 지지율도 내림세를 보였다.
MAS의 내부 분열도 재집권 실패 원인으로 꼽힌다. 2006년 취임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를 ‘핑크 타이드’(중남미 국가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시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4선에 도전한 2019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사퇴한 데 이어 현재 미성년 성폭행 및 인신매매, 테러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 했다. 이에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반기를 들면서 MAS는 이번 대선에 모랄레스파와 아르세파에 각각 속한 후보 두 명을 출마시켰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과충전된 리튬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7분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지 약 25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당국은 불이 난 집 안에서 충전 중이던 캠핑용 배터리(100A)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등에서도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오전 8시11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모자관계의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숨지고 주민 16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파트 14층 가정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12일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자율주행 RC카 대회 준비를 위해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40여명이 대피했다. 지난 6월에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 보관 중이던 RC카 배터리에서 불이 났고, 대구 한 아파트에서는 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 배터리가 폭발하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다. 2020년 98건에서 2021년 106건, 2022년 178건, 2023년 179건, 지난해 117건 등 4년 연속 1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주로 과충전이 이유로 지목된다. 일단 불이 나면 일반 화재와 달리 소화기나 물로는 불을 완전히 끄기가 어렵다. 때문에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전기 전원을 분리하는 등 배터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충전할 때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하고, 충전 중 부풂·이상열·냄새 등 현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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