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온이벤트 [단독]통일교 지도부 “20대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 중앙당에 수천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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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3 12: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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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온이벤트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통일교 교단 지도부로부터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이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흘러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선거 개입 의혹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시기까지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통일교 교단의 한 지역 책임자 A지구장은 특검팀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5000만원의 사용처가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있었던 B국회의원 후원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A지구장은 이 같은 내용을 3~4쪽 분량의 의견서로 담아 특검에 제출했다.
A지구장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5000만원 수령 시기’는 20대 대선을 닷새 앞둔 2022년 3월4일이었다. 이 시기는 통일교 수뇌부들이 ‘윤석열 지지’로 의견을 모은 직후로 알려져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2022년 3월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명과 모임을 하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지구장이 밝힌 사용처 내역에 따르면 5000만원 중 3500만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로, 1000만원이 ‘B국회의원 후원회’로 갔다. 나머지 500만원은 후원명목이 아닌 목회 활동비로 사용했다. 당시 B국회의원은 윤 후보 캠프에 현역의원으로 합류해 지역위원장으로 일했다. A지구장은 애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이 돈을 ‘지역별 국민의힘 시도당에 기부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시도당에서는 후원회를 만들 수 없어 중앙당과 국회의원 후원회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점도 밝혔다.
윤씨는 지역별 책임자인 1~5지구장을 관리하면서 국민의힘 측에 후원금 명목의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역별 지구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약 2억원이 국민의힘 측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상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의 후원 한도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B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을 받을 수도 없다”고 부인했다. 통일교 측도 “(국민의힘에 대한) 불법적으로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시도당에 통일교 자금이 전달됐다면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중앙당 후원회 명목인 경우 회계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도 받고 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교인을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 13일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항의하면서 집행을 막아섰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20일까지로, 특검은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정책’이 되돌아왔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말하고 있다.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거라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시들해진 결과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재정정책을 넘어 산업의 틀을 짜고 무역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산업정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아온 중국은 물론 자국 제조업 부활을 명목으로 강압적 관세 조정에 나선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양상은 다양하다.
새 정부도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추세를 수용한 듯하다. 첫 번째 경제전략으로 6개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는 한편, 세 번째 전략에서 무려 9가지의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를 제시하는 등 산업 관련 국정과제를 압도적으로 전면에 배치했다. 마치 발전국가 시대로 귀환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얼마 전까지라면 정부 간섭 배제와 사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디지털 산업계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위가 매우 모순적으로 보였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AI 강국과 산업 르네상스 정책을 뜯어보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나열한 이면에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석유화학 구조 개편’을 포함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철강, 기계,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AI나 바이오 같은 신산업 창출이 서로 동떨어져 별개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특히 쪼개지는 세계 시장과 중국 제조업의 부상 속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 주력산업의 전환에 대한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산업정책에서 AI와 함께 가장 중요한 녹색산업에 대한 전망과 전략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녹색산업의 한 축일 뿐이다. 사실 위기에 직면한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등 한국의 탄소 집약적 주력산업의 저탄소화는, 기후 대응 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풍력터빈 제조 역시 기존 제조업을 토대로 기후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산업정책의 핵심은 AI가 선도하는 디지털화와 함께 에너지와 산업 전반의 심층적 녹색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쇠퇴하는 전통산업을 녹색화하고 새로운 녹색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단순히 시장의 교정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심층적 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에 나서야 한다. 즉 정부는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제도와 조직에 맞춰 유인책을 조정하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연합을 구축하고 녹색 방향성이 뚜렷한 기술 및 조직 혁신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의 탄소 집약적 전통산업과 신산업 모두에서 강력한 녹색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와 달리 산업적으로 미성숙한 녹색 분야를 민간투자에만 의존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쪽으로만 제한되게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거의 제공하지 않지만, 사회와 생태적 이익이 확실한 영역에 대해서 정부는 과감한 녹색투자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클럽은 기후 대응을 위한 녹색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4%는 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50조~100조원이 기후 대응과 녹색산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확장적 거시경제 조치만으로는 속도감 있는 ‘심층적 산업 전환’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녹색 전환 과정은 기존 회색산업 퇴출과 녹색산업 신규 진입을 동반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기술, 구상, 가치를 놓고 대립·갈등하는 탓에 전환이 한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폭넓은 거버넌스를 적극 구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 과제다.
이와 같은 정책 달성을 위해 새 정부가 선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는 전환을 책임질 행정 주체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로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수단의 하나로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녹색 전환의 안정적인 장기 지속을 위해 ‘탄소 중립 산업법’을 입법하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 선거공약에 이미 포함된 것이고 유럽 등 많은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는 것들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약속을 실행할 차례다.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기업 지분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현지 공장 설립 등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것 이상의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보조금 지분 투자 전환 논의와 관련해 “대만 TSMC와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국 기업 인텔의 지분(10%) 취득을 추진하는 데 이어 삼성전자, TSMC와 같은 해외 기업에도 같은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WSJ는 해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대로 대미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대가로 미 정부에 지분을 내놓아야 할 수 있다”며 “이런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의 대미 투자 수준에 따라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440억달러(약 61조5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투자 금액을 370억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추가 투자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TSMC는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토해내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WSJ는 전했다. TSMC는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애리조나 공장 설립 등 650억달러(약 90조9800억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66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TSMC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 추가 투자(1000억달러) 계획을 내놨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예산 가운데 최소 20억달러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반도체 기업 보조금을 줄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 “돈만 퍼주는 나쁜 법”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밝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발 이민 방지를 위해 국경 지대 철제 장벽에 검은 페인트를 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장벽 표면을 태양빛으로 최대한 뜨겁게 만들어 ‘벽타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국경 철제 장벽 기둥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검은색으로 칠해진 물체는 이곳의 높은 기온에서 더 뜨거워져 사람들이 오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남부 국경 장벽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해 불법 입국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놈 장관은 ‘입국 희망자들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자 “장벽을 만지지 말아라.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답했다. 놈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직접 장벽에 페인트를 칠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 3145km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 중 700km 가까운 구간에 장벽을 건설했다. 철제 장벽은 높이가 9m인 데다 틈새가 10cm 정도에 불과해 사람은 물론 어지간한 크기의 야생동물도 통과하기 어렵다.
장벽 건설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하면서 재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는 지난달 국경 장벽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약 470억 달러(약 65조5000억원)를 배정한 예산 법안을 승인했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수천명 군인이 파견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 입국 시도는 감소하는 추세다. 텍사스주 엘패소 관할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최근 한 주 단위 불법 입국 시도자 체포 건수는 평균 41건으로, 지난해 약 400명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경찰관이 사건·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엔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긴급한 경우’로 완화해 신속하게 구조·구호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경찰관직무집행 5조는 생명·재산에 위험한 사건·사고·재난 등에 상황에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이 법 5조 1항 2호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긴급한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바꿨다. ‘매우 긴급’에서 ‘긴급’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현장 경찰관이 ‘매우 긴급’한 상황인지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긴급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매우’라는 조건까지 붙으면 경찰의 구조·구호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긴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다른 법 조항 사례는 없다.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퇴거나 접근 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를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직무 수행 중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특정 범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찰권 남용 우려 등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폐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시민들이 위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 수행 중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 근거가 될 뿐 강제 규정은 아니다.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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