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싸게보는법 ‘토끼몰이 단속’ 피해 성매매 여성 대리한 원민경 후보자…여가부 인식도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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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3 00: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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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싸게보는법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 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 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원 후보자는 2018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 측은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사건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 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바라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원 후보자가 법률 지원했던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 산업의 착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이란 성형 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 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원 후보자 등 원고 측 대리인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미아리텍사스’라고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당시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강제로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했던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성매매 여성을 대리한 관점은 그간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해 온 기존의 법리와는 차별화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반면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매매는 폭력 유형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 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선 여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면서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축소됐었다”며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들이 있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22일 남산면 산수리 일대에서 ‘춘천 살아보기 주거시설’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춘천시는 생활인구 증가와 농촌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억 원을 들여 산수리 일대에 원룸형(26.61㎡) 3동과 복층형(36.96㎡) 2동 등 모두 5동의 주거시설을 건립했다.
이곳은 도시민이 일정 기간 머물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귀농·귀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징검다리’ 공간이다.
입주 대상은 춘천시 외 지역 거주자다.
원룸형(A형)은 월 40만 원, 복층형(B형)은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 가전이 모두 갖춰져 있다.
산수1리 마을회가 오는 2028년 6월까지 이들 주거시설의 운영을 맡는다.
홍미순 춘천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들 시설은 단기 체험을 넘어 안정적인 귀촌 정착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활력과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에 실린 8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 1위를 차지한 ‘골든’은 이번 주 2위를 차지했고 영화 속 보이그룹 사자보이스가 부른 ‘유어 아이돌’은 4위, ‘소다 팝’은 10위에 올랐다.
‘하우 잇츠 던’과 ‘왓 잇 사운즈 라이크’은 각각 14위, 24위로 집계됐으며 ‘프리’는 25위, ‘테이크다운’은 26위로 나타났다. 그룹 트와이스의 정연·지효·채영이 부른 ‘테이크 다운’ 버전은 전주 대비 여섯 계단 상승한 60위를 차지했다.
‘골든’과 ‘유어 아이돌’은 8주 연속, 나머지 곡들은 6주 연속 차트인했다. 특히 ‘골든’을 제외한 7곡이 모두 전주보다 순위가 오르면 여전한 ‘케데헌’의 인기를 입증했다.
이 OST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2위를 지켰다.
미국 소니픽처스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인기 케이팝 그룹이자 악령 사냥꾼인 헌트릭스 멤버들이 악귀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외에도 여러 케이팝 곡이 핫100 차트를 장식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는 전주보다 두 계단 오른 41위, 트와이스의 ‘스트래티지’는 62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의 ‘뛰어’는 74위,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의 ‘가브리엘라’는 76위로 핫 100 차트에 재진입했다.
충남지역 대학들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는 19일 도청에서 관내 대학들과 캠퍼스 내 다회용기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는 공주대와 남서울대, 세한대, 순천향대, 연암대, 청운대, 혜전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 대학은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캠퍼스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들 대학에서 하루 동안 소비되는 일회용컵 사용량만 30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다회용컵으로 바꾸면 연간 70만개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표대로 일회용컵 사용량을 감축하면 10년생 나무 4500그루를 심은 것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30t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와 각 대학은 이 같은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캠퍼스 안에 다회용기를 대여·사용·회수·세척하는 순환사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캠퍼스 내 다회용기 순환사용체계는 보증금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음료 등을 구입할 때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컵을 받아 사용한 뒤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제는 다회용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는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이날 대학별로 5명씩 35명의 대학생 홍보대사도 위촉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에 앞장서게 된다.
도는 올해 관내 대학에서 다회용기 순환사용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대학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증금제 기반의 다회용기 순환사용체계 표준모델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각 시군과 공공·민간 영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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