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즈니스 “LPG 자동차 11월부터 운전자가 셀프 충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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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2 05: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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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즈니스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LPG 충전소가 경영난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폐업을 하면서 운전자 불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었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을지 NSC 회의서 주문접경지 군사훈련 중단 등기존 합의 우선 고려 전망
한·미 군사연습 UFS엔“방어용…공격 의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나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방어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남북 군사합의 중 남측이 먼저) 이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한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군사합의의 단계적 이행 준비를 지시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MDL 5㎞ 내 사격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MDL 상공 일대에 군용기, 헬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복원한 후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을 정지했으며,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올해 3월 주식시장 복수 경쟁체제의 문을 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대체거래소의 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량을 최대 15%로 묶은 자본시장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반년도 안 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시장 감시 역할을 하지 않는 대체거래소의 ‘무임승차’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넥스트레이드는 18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YG PLUS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제외한 뒤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중단 대상 종목을 정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종목별로는 30%를 넘을 수 없다.
넥스트레이드에 해당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달 30일이지만 당일에 해당 조치를 취하면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거래량을 제한한 것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한국거래소 대비 누적 일평균 점유율이 15%에 육박하면서 한국거래소를 위협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주식시장 인프라를 확대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개선하고자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체제를 허용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다.
이날 선제적 조치로 ‘15%룰’은 지켰지만 언제든지 다수 종목의 거래가 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당국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6월 ‘복수 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 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규모에 대비해 산정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등에선 지금까지 한국거래소가 상장과 시장 감시 등 시장 조성 및 관리를 전담해온 상황에서 대체거래소가 지나치게 커지면 ‘무임승차’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올해 말 거래시간을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15% 아래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 제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22일 남산면 산수리 일대에서 ‘춘천 살아보기 주거시설’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춘천시는 생활인구 증가와 농촌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억 원을 들여 산수리 일대에 원룸형(26.61㎡) 3동과 복층형(36.96㎡) 2동 등 모두 5동의 주거시설을 건립했다.
이곳은 도시민이 일정 기간 머물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귀농·귀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징검다리’ 공간이다.
입주 대상은 춘천시 외 지역 거주자다.
원룸형(A형)은 월 40만 원, 복층형(B형)은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 가전이 모두 갖춰져 있다.
산수1리 마을회가 오는 2028년 6월까지 이들 주거시설의 운영을 맡는다.
홍미순 춘천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들 시설은 단기 체험을 넘어 안정적인 귀촌 정착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활력과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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