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편입 김건희 여사가 18일 구속 후 두 번째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라 불리는 김예성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선거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조사가 이어졌다. 특검 측은 김 여사를 상대로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수익의 30~40%를 주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가 충실히 답변하지 않으면서 실제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다. 특검은 20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관련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예성씨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귀국한 직후 체포됐고 15일 구속됐다.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그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총 33억8000여만원의 횡령 혐의 위주로 추궁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일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전성배씨도 특검에 출석했다. 전씨 소환조사는 특검에서는 처음이다. 전씨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고가 선물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여사 구속영장에는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기재됐는데, 전씨는 이 금품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전씨에게 이 금품들의 행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 등 핵심 수사 대상 3명을 동시 소환한 것에 별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특검은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당장은 대질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특검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씨(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윤씨가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주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윤씨에게 권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을 소개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와 가까운 사이인 이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9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에서 김 여사와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특별·광역시 구 지역의 고용률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특별·광역시의 ‘쉬었음’ 등의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도 처음으로 증가했다. 군 지역 고용률도 5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부산 영도구 고용률은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50%를 밑돌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보면 7개 특별·광역시 구 지역의 취업자는 115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감소했다. 고용률(58.8%)도 전년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구 지역의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202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등 전국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75개), 충남 등 9개 도의 시 지역(77개) 및 군 지역(76개)의 고용동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다.
부산광역시 영도구(48.8%)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고용률이 50%를 밑돌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구 서구(51.3%)는 평균보다 낮았다.
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부문에서 감소 폭이 컸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이 고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층 비중이 시·군 지역보다 구 지역에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군 지역은 취업자도 210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4000명 줄었다. 고용률(69.2%)도 0.1%포인트 하락했다. 군 지역 고용률이 낮아진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농림어가가 꾸준히 줄고 있는 영향이다. 올 초 대설 등 이상기후도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시 지역 취업자는 141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률(62.6%)도 전년대비 0.3%포인트 올라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특별·광역시에서 3.9%로 0.1%포인트 하락했으며, 울산 동구(5.7%), 서울 금천구(5.5%), 인천 미추홀구(5.4%)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 지역 실업률은 3.0%로 0.1%포인트 하락했고, 경기도 양주시(5.4%), 경북 구미시(5.3%) 등에서 높았다. 군 지역은 전년과 같은 1.3%의 실업률를 기록했다.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세다. 시 지역(804만1000명)과 구 지역(764만5000명)에서 각각 전년대비 1만4000명, 5만2000명씩 늘었다. ‘쉬었음’ ‘취업 준비’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는 시·군·구 지역에서 모두 늘었다. 구 지역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21만1000명 늘어 2021년 통계 작성이래 처음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청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에게 친서를 보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가 한·미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회)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1980년 11월10일 카터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카터 대통령은 그해 12월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전두환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사형 집행 가능성을 놓고 “미국 국민과 의회, 정부 안에서도 우려가 크다”는 내용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경고 및 우려가 포함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통령 친서는 미국 내 많은 인사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부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했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자료는 2상자, 약 3150장 분량으로,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국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했으며 1980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電文), 내부 문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내용이 처음 공개된 것은 당시 전두환이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안 등이다.
또 미국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기록도 있다.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1980년 12월22일 작성한 56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선 김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이 밖에 1980년 11월18일 미국 백악관에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국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김경원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김대중 사건의 결과는 정치적 판결로 인식돼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 중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1980년 8월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발행한 ‘광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건에 관한 문서’는 같은 해 5월19~24일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선 “한국 군인들의 무절제한 야만성”에서 비롯된 “대량 학살과 암살”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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