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 여파로 피해를 입은 서울 자치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구별 1대1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침수피해를 입은 1가구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이 피해현황 파악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3~14일 이틀간 은평구에 쏟아진 비는 229㎜에 달한다. 최대 강수지역이 된 갈현동은 249㎜의 비가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731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김 구청장은 “은평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731가구 전부에 전담 직원을 일대 일로 지정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면서 “전담 직원은 해당 가구의 피해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요청을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직원은 담당부서와의 연결부터 지원절차 안내, 조치 진행상황 점검, 최종 완료 확인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김 구청장은 “주민 여러분께서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라고 걱정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끝까지 책임지고 돕겠다”라고 밝혔다.
은평구는 인력 700명을 동원해 수해를 입은 불광1동, 불광2동, 응암3동, 증산동, 진관동을 중심으로 수해 폐기물 반출과 청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비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의 안전점검을 위해 삼성전자, LG와 가전제품 AS서비스 지원협의도 완료했다.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주거지, 상가, 주차장 등의 피해액도 분석해 관련 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하루빨리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쉬지 않고 복구와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틀간 누적강우량 202㎜를 기록한 도봉구도 15일 오전 기준 하천변 산책로 등 주요 구간에 대한 청소작업을 마무리했다. 도봉구는 중랑천, 도봉천 등 4개 하천이 범람하면서 토사가 퇴적되고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
구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14일 오전 10시부터 굴삭기 3대, 스키드로더 2대, 직원 120여 명을 동원해 퇴적토사와 부유물 제거잡업을 벌였다. 보행로 세척작업도 마쳤다.
구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상황에서 번식하기 쉬운 해충과 그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차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은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임기 동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두고 “시 주석이 ‘당신이 대통령인 동안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내가 그 점은 감사하다고 했더니, 시 주석은 또 ‘하지만 나와 중국은 매우 인내심이 강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 문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과 ‘통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대만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의 주요 우방이지만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는 맺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지난 6월 처음 공식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시 주석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으나 통화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 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처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 인사들도 참석했다.
산림청이 13일 오후 7시30분을 기해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전남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14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70㎜의 강한 비와 최대 150∼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산림 주변은 접근하지 마시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 중인 분들은 대피 명령 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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