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달 19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기로 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당대회 개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힌 임기 2년의 새 당대표는 대선에 패한 당을 쇄신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게 된다.이날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안철수 의원과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당권주자로는 지난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거론된다.전당대회가 평일에 수도권 밖에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달 들어 새 비대위 출범 후 전당대회 일정을 잡다 보니 주말에 수도권에서 대규모의 당원들이 모일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광복절 전에는 전당대회 할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며 “충청권에서 전당대회를 하자는 요구를 수용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오스코는 KTX 오송역...
군 당국이 지난 3일 밤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남성 주민 1명의 신원을 확보했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MDL 일대에서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주민의 귀순 동기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는 지난 3일 새벽 3시쯤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 남성 A씨를 하천 일대에서 포착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수심 1m 가량의 얕은 하천이 MDL에 해당한다.A씨는 낮 시간에는 이동하지 않았다. 수풀에 누워 쉬거나 잤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해가 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밤이 되어서야 이동하기 시작했다. 군은 야간에 귀순자 유도 작전팀을 투입했다. 작전팀은 A씨의 100m 가량 근처로 이동했다.A씨는 “누구냐”고 물었고, 작전팀장인 중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작전팀은 “하천쪽으로 이...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별장에서 즉위 후 첫 여름휴가를 맞이한다. 이 별장은 12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교황 궁내원은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시간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간 교황 별장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혔다.로마에서 남동쪽으로 30㎞ 떨어진 인구 9000명의 소도시인 카스텔 간돌포에는 16세기부터 교황 별장이 자리해왔다. 여름철에도 날씨가 선선한 편이어서 역대 교황의 휴가지로 쓰여왔다. 우르바노 8세(1623~1644년 재위)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휴가를 보냈고, 베네딕토 16세는 2013년 자진 퇴위 후 잠시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그러나 소박한 삶을 강조했던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취임 후 2025년 선종하기까지 한 차례도 이곳에서 숙박하지 않고 교황청 내부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2016년에는 교황 별장을 박물관으로 개조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교황의 방문이 중단되면서 침체한 지역 경제를 도우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60만4630명으로 마감했다.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서명자가 많다.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뒤를 이어 국민동의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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