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투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아내가 삼부토건 관계사 주식거래로 이득을 본 것에 대해 “삼부 관련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가 오르기 직전인 2023년 5월14일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내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글을 올려 주가조작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의 연관성을 캐물었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아내가 2023년 7월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로 2000만원 이득을 본 경위를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지인이 추천해서 거래한 것일 뿐 삼부 관련주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전 대표 아내의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확인했다. 채 상병 특검은 이 전 대표의 지인인 A씨가 해당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이 웰바이오텍 주식을 거래한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을 때다. 웰바이오텍의 주가도 이 때 같이 급등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으로 엮여있다. 이일준 회장이 2023년 2월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 웰바이오텍도 이일준 회장이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기훈 회장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이일준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두 회사 모두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포럼’에 참여했고 두 회사가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포럼 참석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은 이 전 대표의 아내가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도 관여돼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삼부 체크하고”란 말의 ‘삼부’는 ‘골프3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오는 21일 이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한다. 같은 날 조사를 받는 김 여사와의 대질 신문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이 전 대표를 구속기소 할 계획이다.
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과 관련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메시지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 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하지만, 과징금을 줄이려고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김병준씨 별세, 소금녀씨 남편상, 명희·석규·행규·옥실·동규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장 부친상=20일 부민장례식장, 발인 22일 (064)742-5000
■임헌일씨 별세, 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기옥씨 부친상=19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21일 (02)440-8800
■조주형씨 별세, 조현욱 전북일보 사진부 기자 부친상=20일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발인 22일 (062)951-1004
올해 2분기 대외채무가 지난 1분기보다 7.6%(521억달러) 증가한 약 7356억달러(약 1030조원)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이 한국 국고채에 순투자하면서 대외채무가 늘었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소폭 악화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5년 2분기 대외채무 동향’에서 2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달러로 지난 1분기(6834억달러) 대비 7.6%(521억달러) 증가했다. 지난 1분기(1.6%) 때보다 전 분기 대비 상승 폭이 가팔라졌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71억달러로 177억달러 증가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685억달러로 344억달러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국고채 등 정부 외채가 302억달러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은행(112억달러),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 외채(86억달러), 중앙은행(22억달러)의 외채가 모두 늘었다.
기재부는 대외채무가 늘어난 이유를 두고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원화로 표시된 한국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투자해 온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올해 2분기에 총 26조2000억원어치의 상장채권에 순투자했다.
반면 한국이 외국에서 받아야 할 대외채권은 1조928억달러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확대 등으로 지난 1분기(1조513억달러)보다 3.9%(414억달러) 늘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값인 순대외채권은 1분기보다 107억달러 감소한 3572억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4분기(3577억달러)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직전 3년 평균치인 24.0%보다는 낮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40.7%로 4.2%포인트 올랐다. 직전 3년 평균치인 37.9%를 상회한다.
기재부 “건전성 지표가 1분기 말보다 다소 상승했으나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2분기 말 기준 153.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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