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밑그림이 최종 확정됐다. 한때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은 3178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1일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백사마을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백사마을은 재개발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5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이번 변경계획으로 기존 2437가구보다 741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낮아진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택난 해소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백사마을에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은 ‘소셜믹스’를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소득수준과 사회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동일한 생활권에서 어울려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격차로 인한 계층분화 및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도 기대했다.
한편 전체 공급물량 3178가구 가운데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은 각각 2613가구, 565가구다. 분양주택 중 1260가구는 조합원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도 통상 1개 대단지 전체 가구수에 육박하는 1353가구에 달해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구역의 철거 세입자 가운데 임대주택을 신청한 200가구에게 돌아간다. 나머지는 서울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철거지 세입자 등에 공급돼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부터 철거민이 집단 이주하면서 형성된 정착촌이다.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자 변경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16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
현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는 기존 1154가구 중 98%에 달하는 1138가구가 이주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구들은 오는 9월 중 이주할 예정이다. 철거공정은 올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첫 회의다.
이날 법사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건희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법안은 모두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검법은 법에 규정한 범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회사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여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특검 출범 이후 새롭게 불거지면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 수사 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의 해외 도피시 수사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씨가 약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한 조항이다.
서 의원 발의안은 파견검사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고 특검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법사위에서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과거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 아베 신조 정권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는 “가슴 아픈 주제”라면서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국 언론을 포함한 보도기관과 대면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이카와 쇼이치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가 질문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미국인 숫자가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IRB)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 미국인은 245명으로, 지난해 전체 난민 신청 미국인 수 204명을 이미 넘어섰다.
캐나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1기 행정부 때도 미국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 난민 신청 미국인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반이던 2019년 때보다 많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자료에는 난민 신청 구체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가 접촉한 8명의 변호사들은 최근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의 망명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고 트랜스젠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 1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가능 정책을 폐기했으며 2월에는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RB는 최근 휴먼라이츠워치 등과 같은 인권 단체들이 미국의 LGBTQ(성소수자) 대우 실태를 조사한 문서를 나라별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 국가 문서 패키지에 추가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 난민 신청자는 5만5000여명으로, 미국인 신청자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 내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음을 IRB에 입증해야 한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 출신 난민 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미 국토안보부는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공포와 박해에 직면한 이들에게 돌아갈 자리를 차지하는 셈”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당 쇄신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전대미문의 전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판을 흔들며 ‘전한길 대회’라는 수식어가 붙고, 당을 겨눈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후보들이 전대 막판 농성과 시위에 몰입했다. 전대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슈로 수렴되며 미래지향적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20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되며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3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0여일 동안 진행된 경선 레이스는 후보들보다 입당 3개월차 극우 유튜버 전씨의 행보가 더 화두가 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작은 불씨도 큰 대형 산불처럼 몰고 간다”며 전씨 영향력을 부인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전한길 대회’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 상당수가 초반부터 전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극우 유튜버들의 ‘면접’에 경쟁적으로 응했다. 지역별 합동연설회와 TV토론, 언론 인터뷰 등 전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자리보다 유튜브 방송이 더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 복권을 주장한 전씨의 ‘윤 어게인’ 검증에 후보들이 호응하며 당 극우화 기류가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씨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이 지지 후보들을 공개하며 사실상 당원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도 있었다.
전씨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언론인 자격으로 참여해 당원들을 선동한 사건은 초유의 사태로 꼽힌다. 평당원 전씨가 주도한 소란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후 각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각 후보 지지자들 간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혼란상이 고스란히 중계됐다.
당 지도부는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하고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경징계(경고)에 그치며 전씨와 절연하지 못했다. 징계 추진에 반발한 전씨가 당사를 방문해 목소리를 높이고 김문수 당대표 후보를 만나는 등 전씨 존재감만 두드러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공격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전씨가 외친 배신자론은 선거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탄핵 반대파(반탄파)를 “배신자”라고 규정했고, 반탄파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배신자라 부르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찬탄파를 비판했다. 이러한 배신자 공방을 거치며 ‘찬탄 대 반탄’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 구도가 선명해졌다.
김건희 특검이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대표 후보들이 농성과 시위에 돌입하는 양상도 펼쳐졌다. 김문수 후보는 그날 밤부터 당사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고, 장동혁 후보는 특검과 법원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했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 표심 끌어모으기에 집중하는 전대 막판의 통상적인 풍경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는 당원들에게 대여 투쟁력을 과시하는 행보로 평가됐다. 안철수 후보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상황과 관련해 당대표 후보들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요청을 안 후보는 거부했고 조 후보는 응했다. 이는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특검 수사를 받은 조 후보가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자 반탄파 후보들로부터 후보직 사퇴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전대의 주요 논쟁이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문제로 수렴하면서 당의 미래와 쇄신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본경선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6명이 원외 인사로 구성될 만큼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 이례적으로 적은 현실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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