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건설 50년간 유효한 웨스팅하우스 협정…확대되는 ‘굴욕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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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2 21:40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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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수출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을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또 한수원·한전이 원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한수원·한전은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합의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협정 내용을 확인해주면) 서명 당사자로서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답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역시 비밀 유지 약정을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황 사장은 협정 내용이 한수원이나 한전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의 요구가 적정해서 그 결과를 수용한 것이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또 “마치 웨스팅하우스에 큰 포션(몫)이 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없다”며 “그래서 공급망이 없는 쪽에서 포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도 결국 공급망이 있는 쪽으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예전부터 윤석열 정권을 가리켜 글로벌 호구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언하기 조심스럽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산업부에 전반적인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점검회의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산업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일각에서는 원전 해외 수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과 ‘원전 최강국’ 기조에 온갖 정부의 지원과 굴욕적 협정으로 뒷받침해 준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코 원전 수출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것은 아닌지, 핵산업계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지원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바라카 원전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핵발전 수출을 무조건적인 국익으로 포장되는 허상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이 담당하는 바라카 원전 사업은 누적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바라카 원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손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49억3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사업의 누적 손익은 2023년 말 4349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721억6600만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적자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도 지난해 말 0.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마이너스 0.2%로 하락했다.
적자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공사 기간 연장 때문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애초 4호기까지 2020년에 완공할 예정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호기가 완공됐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약 22조6000억원이었다. 당시 한전은 바라카 원전의 수익률을 7~8%로 전망했다.
폭력의 유산
피로 물든 영국 제국사를 고발하는 책이다. 식민지에서 영국이 벌인 폭력과 추방, 구금, 살해, 고문 등을 고발한다. 영국 제국의 통치는 법치와 합법적 폭력의 연속으로 이뤄졌으며 오늘날에도 폭력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다. 캐럴라인 엘킨스 지음. 김현정 옮김. 상상스퀘어. 4만4000원
폐기된 인생
공사장 컨테이너에 버려진 일기장 148권을 발견한 저자가 일기 내용을 하나하나 재구성해나가는 이야기다. 저자는 일기 주인의 내면과 경력을 복원하는 한편 필적학자와 탐정의 도움을 받아 일기 주인의 정체를 찾아나간다. 알렉산더 마스터스 지음. 김희진 옮김. 문학동네. 1만8000원
호랑이는 숲에 살지 않는다
보전생물학을 공부한 여성 과학자의 자전적 생태 에세이. 저자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장에서 활동하는 호랑이 연구자다. 희귀한 분야를 전공한 여성 과학자의 성장기이자 동물과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빈 학자의 분투기다. 임정은 지음. 다산초당. 2만원
아우슈비츠는 멀리 있지 않다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해 나치의 만행을 보고서로 작성,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으나 세상에서 잊힌 루돌프 브르바의 일대기를 담은 전기. 저자는 영화 <쇼아>에 나온 브르바의 삶에 관심을 갖고 오랜 기간 추적해 생애를 복원했다. 조너선 프리드랜드 지음. 김재경 옮김. 2만5000원
낯섦과 공존
AI 시대에 기술과의 공존을 위해 세계관을 확장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기르자고 말하는 책이다. 저자는 인류가 지금껏 견지해온 세계관으로는 AI라는 낯설고 새로운 존재를 이해하고 그와 공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김태원 지음. 휴먼큐브. 2만2000원
무신사가 오는 10월 일본 도쿄에서 대규모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연다.
무신사는 10월3∼26일 도쿄 시부야에서 ‘무신사 도쿄 팝업스토어 2025’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 팝업스토어는 ‘미디어 디파트먼트 도쿄’ 건물 지상 3개 층(약 347평)에서 운영되는데, 무신사가 2021년부터 진행해온 일본 현지 팝업스토어 행사 중 최대 규모다.
이번 행사는 K패션에 관심이 높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 인기 브랜드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마뗑킴과 로우클래식, 론론, 아캄, 미세키서울 등 인기 K패션 브랜드가 참여한다. 오드타입과 파넬 등 뷰티 브랜드와 스탠드오일, 로우로우 등 패션 잡화 브랜드도 제품을 선보인다.
팝업스토어는 ‘무신사를 만나다’ ‘나다움을 찾다’ ‘나를 업그레이드하다’ 등 세 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무신사는 매장에서 회사 역사를 소개하고, 방문객이 K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도 마련했다.
일본 로컬 브랜드와 협업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무신사는 도쿄 크리에이티브팀 코멧(COMET)과 협업해 140페이지 분량의 무신사 매거진을 제작해 팝업 현장에서 2만명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일본 생도넛 전문점 ‘아임 도넛’과 협업한 카페도 운영할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역대 최대 규모로 K브랜드를 소개하는 기회이자 13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일본 패션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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