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한 혐의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포문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됐는데,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후 이 문건을 폐기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배경,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태종대 수국문화축제’가 6년 만에 다시 열렸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5일 태종대유원지 태종사 경내에서 수국문화축제를 개막했으며 13일까지 9일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수국문화축제는 코로나19를 비롯해 가뭄의 여파로 수국이 70~80% 고사하면서 5년간 열리지 못했다.
2023년 복원 작업을 시작해 2024년부터 생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6년만에 다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수국의 개화율은 70~80%로 축제기간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국문화축제는 공연마당, 나눔마당, 체험마당, 추억마당 등 네 가지 주제로 꾸며졌다.
나눔마당은 12~13일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체험마당은 보물 스탬프 투어, 아트마켓 만들기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12~13일에는 무료승마체험도 마련된다. 추억마당은 수국 군락지를 배경으로 포토존과 포토판넬 등이 꾸며졌다.
태종대유원지에는 보라, 파랑, 분홍, 흰색 등 3000그루의 수국이 피어 있으며 꾸준하게 관리한 결과 수국 하나하나가 풍성하게 꽃을 피웠다. 부산시설공단은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추가로 수국을 지속해서 심을 계획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오랜 공백을 딛고 다시 열리고 있는 태종대 수국문화축제에서 여름의 정취를 느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1조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오는 9월까지 85% 집행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주요 대선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새 정부 출범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했다”며 “당은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예산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겠다”며 “민생안정 사업 혜택이 국민에 신속하고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1시간2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 집행 계획을 비롯해 최근 상승세인 물가동향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방안을 두고 논의가 오갔다.
당정은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를 보이고, 누적된 인플레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식품·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과거 폭염 인명피해 자료를 분석해 계층별 폭염 위험을 세분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폭염 취약계층에)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실수요자 중심 냉방 용품 지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폭염 쉼터 확대, 열대야를 대비해 야간까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한목소리로 국정 운영 성과 도출을 위한 ‘원팀’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며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성장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울산 HD가 올여름 진정한 시험대에 선다. 들끓는 팬심에 성적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 왔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2일 울산문수구장에서 대구FC와 K리그1 20라운드를 치른다.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개최로 프로축구가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갔지만 울산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참가로 건너뛰었던 경기들을 뒤늦게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년간 K리그 정상을 독점했던 울산은 올해도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예상을 완전히 깨고 현재 7위까지 추락했다.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울산은 지난 5월24일 김천 상무에 3-2로 승리한 뒤 정규리그에서 1무1패에 그쳤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클럽월드컵에서 3전 전패를 하고 돌아왔다. 기록적인 폭염과 장거리 이동을 견디면서 유럽·남미의 강호들을 상대하느라 진이 빠졌다. 클럽월드컵 직후인 2일 치른 코리아컵 8강에서는 광주FC에 0-1로 패배해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리그 꼴찌 대구 상대로도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울산의 하락세에 팬심도 흔들린다. 울산 서포터스 ‘처용전사’는 “김판곤 나가!”를 외치면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 감독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중석에서도 응원이 아닌 야유를 쏟아냈다. 김 감독은 “더 잘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팬심을 달랬지만 성적으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A매치 휴식기 중에 가져야 하는 경기, 대구전을 앞두고 울산이 곤혹스러운 것은 수비 공백이다. 국가대표 수문장인 조현우가 동아시안컵 출전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수비수 서명관과 조현택도 대표팀에 소집돼 있다. 또 다른 수비수인 김영권이 광주전에서 경고 누적에 따른 퇴장으로 자신감이 떨어진 것도 고민이다. 당시 광주전은 코리아컵 경기라 K리그1 경기인 대구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대구 에이스 세징야를 막아야 하는 중책에 부담이 크다. 외국인 선수 트로야크 역시 느린 발이 약점으로 드러나 대구의 장기인 역습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울산은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이적시장에서 전력 보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골 가뭄의 원인이었던 야고를 중국의 저장FC로 임대 보내는 대신 K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외국인 공격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권을 보좌할 수 있는 국가대표급 수비수 영입도 타진 중이다. 둘 다 수일 내 영입을 발표할 수 있어 대구전에 기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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