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7년까지 기후취약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추진한다. 사업비 전액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 옥상정원에서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3년간 총 10억 원을 기부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사업을 총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 보험을 도입한 이후 19개 보험사로 구성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기후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후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600여 가구를 선정해 폭염·한파에 대비한 냉·난방기를 설치를 지원한다. 우선 오는 8월까지 약 160가구 선정작업을 마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정책이 새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 보험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등을 보장한다.
러시아가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에서 외교적 해결을 돕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하고 러시아의 분쟁 해결 지원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하에 있던 핵시설 폭격을 포함해 지난달 있었던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 라브로프 장관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러시아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고, 여기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이전에 제안한 관련 조치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첨단 무기로 폭격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아락치 장관을 만났을 때도 “이는 절대적으로 이란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 행동”이라고 미국을 비판한 바 있다.
이란과 전략적 동반적 관계인 러시아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간의 갈등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해왔으며, 문제가 되는 이란의 우라늄을 저장할 의향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한 공개 비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놓고 불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거부한 푸틴 대통령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지원을 재개할 의향을 드러내는 한편 대러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얼마 전 한 법조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판례 경향성 얘기가 나왔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회 안에서 배출된 법조인들과 법정에 선 일부 ‘밀려난 사람들’ 간의 괴리가 커져 엄벌주의가 강화할까 우려하는 얘기였다. 그런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는 알지 못한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명 ‘수저론’과 능력주의가 동시에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는 약자의 문제를 얼마나 숙고해왔는가, 일의 주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가 돌아봤다. 적어도 수년간 그러지 못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 12·3 불법계엄과 조기 대선을 거치는 동안 늘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정치부 기자는 많은 것(실은 모든 것)이 정치 전략으로 치환되는 것을 목격하고 또 일조하게 되는데, 약자 정책을 다룰 때도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의 바다’에 자신을 던져보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작은 섬에 올라선 스스로를 자각한 듯해 아찔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있는 이들이 거듭 약자를 언급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다행스럽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취임식에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며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위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이라며 이들을 위한 국정을 주요 책무로 강조해왔다.
다음 스텝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설정하고 그들 각각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국가의 대책을 내놓는 일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은 오는 21일 집행을 앞뒀다. 보이지 않던 이들, 목소리가 약한 이들에게 직접 마이크를 쥐여주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남은 것은 국가가 개입해 ‘구해야’ 할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설지인데, 이는 불분명해 보인다.
다시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차별을 막는 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방향에는 공감하나, 시급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김 총리는 앞서 검증 과정에서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이 법 입법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이런 발언들은 ‘약자를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 나중에 구해도 될 약자는 없고, ‘후순위’라는 말을 듣고 싶은 약자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구하는 방식이 차별금지법 입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할 것인지 다른 답을 내놔야 한다. 국회에 맡겨두겠다는 것은 약자 우선을 내세운 정부에 어울리는 방식이 아니다. “5200만명의 운명을 바꾸는” 이 대통령의 한 시간에는 오랜 시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기다려온 이들의 시간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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