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간 일본과 대만이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이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외교 관계 창구를 하는 기관들은 지난해 12월18일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 체결에 비공개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대만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받고 입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대만 비상사태 발생시 혼란을 틈타 중국 공작원, 테러리스트 등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고 일본 내 파괴 공작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대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머물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침공으로 대만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다수의 대만 체류 일본인과 대만인, 외국인들도 일본으로 피난할 수 있다”며 “대만인에 섞여 중국 간첩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관계자 우려를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유사시 재외 일본인의 철수를 염두에 둔 각서 체결은 이례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의미부여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실전적인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7년쯤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일본 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국민 대피에 관한 협력을 대만 측과 강화하고, (향후)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사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아시아 동맹국 유사시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3월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원 및 장비 수송에 특화한 ‘해상수송군’을 발족했다. 지난해 미·일 통합 훈련 때엔 중국 핵 위협을 처음으로 시나리오에 포함해 핵무기 사용 대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승낙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경영난에 빠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인텔 지분 10% 취득설이 나오는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인텔 살리기’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텔은 18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가 인텔 주식 약 8700만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액은 20억달러로 한화로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인텔 지분 약 2%를 확보해 6번째 대주주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양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는 인텔과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첨단 기술 및 반도체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는 인텔 부활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2월 향후 4년간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인프라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 취득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연방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가 실행될 경우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 계획을 실행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부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미국 유일의 종합반도체업체(IDM)이기 때문이다. 한때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의 위상은 스마트폰·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며 크게 추락한 상태다. 지난해 1만5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올해는 2만명을 추가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인텔 투자 및 미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텔이 잃어버린 기술 경쟁력을 당장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을 키울 총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의 변호를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맡는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법무법인 두율 소속의 권 대표와 김예니 변호사를 해당 사건 담당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0일 알렸다.
박범석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이 법이 아닌, 자체 내규 규정을 통해 송전선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법을 한국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전이 정한 최적경과대역에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송전선로 건설에 반발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은 26일 오후 4시 충남 논산시 벌곡면사무소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 중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논산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이다.
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4부는 지난 2월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대상지역은 전북과 충남, 대전의 15개 시·군·자치구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이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의한 최적경과대역 또한 도면상 위 사업대상지역 면적 중 3분의 1에 달해 여전히 광범위하다”며 “최종적으로 송전선로 등이 설치되거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은 최적경과대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최적경과대역 내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생활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시행기준은 한전 자체 내부규정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결의가 시행기준에 위배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들은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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