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저렴한곳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임군이 해경 함정에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않은 것에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기 전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와 발표를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일 오후 10시5분쯤에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졌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이날 법정엔 세월호 리본과 노란 팔찌를 멘 시민과 활동가 3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방청객은 “그러면 공무원(개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법정을 직접 찾은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눈이 빨개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씨는 “해경들은 너무나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는 자리에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른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며 “오늘의 판결은 저희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논보다 밭이, 밭보다 비닐하우스가 더 뜨겁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면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덥다.
기상청이 19일 발표한 ‘폭염 특별관측’ 중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평균 기준 전북 완주 농업생명단지 내 고추밭의 일 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도, 논보다 0.9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닐하우스는 인근 고추밭보다도 일 최고기온이 3.9도 더 높게 나타났다. 햇빛이 강한 7월8일 오후 2시쯤에는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인근에 비해 최대 11.5도 높은 기온이 기록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논, 밭, 비닐하우스,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해 폭염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농업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농부들이 마주하는 기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0㎝)에서는 서 있는 높이(지상 150㎝)에서 보다 기온이 평균 1.8도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반면 고추밭 옆 정자 그늘에서는 낮 평균기온이 0.8~3.0도 낮았다. 잠시 그늘에서 쉬는 것만 해도 더위를 피하는 효과가 큰 셈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적인 피서지들의 경우 지형에 따라 기온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남밀양 얼음골은 월평균 최고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8.8도 더 낮아 시원했다. 전남 구례 지리산정원은 2.7도, 충북 음성 백야자연휴양림은 1.6도, 강원 인제 백담사는 2.2도 주변 지역보다 월평균 최고기온이 더 낮았다.
일사량이 많은 해수욕장은 지역, 기상상황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은 7월평균 일 최고기온이 주변지역보다 0.3도 높은 것으로 기록됐지만, 북동쪽에서 해풍이 불어오면 순간적으로 기온이 4.0도 가량 내려가기도 했다.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주변보다 0.2도 높았지만 일 최고기온은 0.5도 더 낮았다.
일상공간 중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의 경우 주변 지역보다 일 평균기온과 일 최고기온이 각각 0.2도, 0.8도 낮게 나타났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0.2도 높고, 일 최고기온은 0.3도 낮았다.
기업들이 아이스크림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한때 저출생 등으로 주춤하던 아이스크림 시장이 폭염과 디저트 소비문화 등의 영향으로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동원F&B는 아이스크림 ‘덴마크 하이 그릭 프로즌 요거트’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프리미엄 유가공 브랜드 ‘덴마크 하이’ 그릭 요구르트를 얼려 만든 것으로, 덴마크산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다. 100㎖ 기준 당류 2g, 지방 0.6g인 저당·저지방 제품이다.
동원F&B의 첫 아이스크림 제품이다. 동원F&B는 발효유, 백색 시유, 가공유, 커피 등 유제품과 말차·홍차 등 음료 제품군을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5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을 출시했다. 한화갤러리아 자회사 베러스쿱크리머리가 2년 전부터 공장 설립과 제품 개발 등을 맡았다.
벤슨의 모든 유제품은 국내산을 사용하며, 유지방 비율을 최대 17%까지 높여 깊은 풍미를 구현했다.
기업들이 아이스크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시장의 성장세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를 보면, 글로벌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2020년 766억달러(약 106조5600억원)에서 2028년엔 1134억달러(약 157조7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도 아이스크림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설레임’의 경우 지난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나 증가했다.
기업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낸 것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K아이스크림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9841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수 침체와 저출생 추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아이스크림에서도 저당, 제로 슈거 제품 등 프리미엄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구속됐다. 앞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와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을 시도한 의혹 관련자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 중 김 여사와 전씨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의 전씨 구속기간 동안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에 대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들에는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김 여사에 대한 청탁 혐의가 공통으로 적시됐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씨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이다. 특검팀은 이 중에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일부 청탁은 실제 실현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구속 전후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청탁과 금품 전달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씨는 ‘윤씨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여사도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측의 청탁과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구속 후엔 입을 닫고 있다.
앞선 서울남부지검 수사뿐 아니라 특검 수사에서도 통일교 측이 건넨 김 여사 선물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 온 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목걸이와 가방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게 한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데에도 ‘진품 목걸이’ 실물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전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직접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자신이 선물했다는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이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법원이 통일교 측의 김 여사 청탁 물품 실물 없이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은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 간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금품과 청탁이 전달된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실물이 확보될 경우 수사가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선 특검팀이 이 사건의 전모를 아는 전씨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전씨가 구속 이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김 여사 구속 이후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입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궁지에 몰린 김 여사가 일부 혐의를 선별적으로 시인하고 형량 감경을 노리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23일 김 여사를 구속 후 네 번째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김 여사 측은 22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씨 또한 22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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