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성소수자 보호? 누구 관점이냐”···인권위, ‘소수자 권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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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3 19: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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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위의 중기 로드맵인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장애인 탈시설, 이주민·난민 인권 등 소수자 인권 의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인권위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권증진행동전략을 심의했다. 인권증진행동전략은 향후 5년간 인권위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권고·조사 활동을 전개할지 담은 계획서다.
이 자리에서 김용원 위원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위원은 “(인권증진행동전략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과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며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깊게 공감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인권 증진을 위해 반동성애 및 보수 단체들과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증진행동전략 내용 중 ‘인권 옹호자와의 소통 협력 강화’와 관련해 김 위원은 “반동성애기록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등 수많은 단체가 있다”며 “인권 옹호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면 이런 단체들하고도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 학생인권 보호, 이주민·난민 차별 금지 항목에도 이견을 냈다. 그는 “(장애인) 탈시설이 당연한 전제처럼 서술돼 있는데 방향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를 (기술)하는데, 유엔 조약 감시기구의 반복된 권고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숙진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확산한다’는 표현은 이제까지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취해온 노력에 비해 소극적”이라며 “‘차별금지법 법제화 논의 진행 및 혐오표현 규제 기준과 대응 체계 구체화’로 인권위의 목표를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국제협약 가입을 촉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은 인권위가 지난 2월19일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보석 허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군인권소위원회 위원들 중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이한별 위원이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
“사랑은 마침표를 반드시 붙여서 내놓으세요.”
망이(SNS 활동명·20대)는 지난달 서울시의 한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안내문을 발견하고 웃었다. “폐기물은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세요”란 문구엔 ‘폐기물’과 ‘스티커’라는 단어가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지워진 빈칸에 ‘사랑’과 ‘마침표’를 적어놓은 게 귀엽다고 느낀 망이는 이 장면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도시에서 발견한 소소한 재밋거리를 공유하는 ‘도시 관찰’이 SNS에서 유행하고 있다. 한 출판사가 책을 홍보하며 올린 이벤트에서 시작된 도시 관찰은 청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문화로 퍼지고 있다. 이들은 “팍팍한 삶에서 작은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도시를 관찰한다”고 말했다.
도시 관찰은 지난달 25일 출판사 반비가 책 <이다의 도시관찰일기>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이벤트에서 시작됐다. “직접 발견한 이상하고 사랑스러운 도시 풍경들을 자랑해달라”는 게시글은 한 달 만에 38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직접 사진을 공유한 사람도 20일 기준 67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도심 속 소소하고 특이한 풍경들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P(SNS 활동명·22)는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거리에서 ‘참새들 무료급식소(sparrow soup kitchen)’라고 적힌 안내판 아래 쌀알이 흩뿌려진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진을 올릴 땐 이벤트가 이미 끝난 시점이었지만 분명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다”며 “이후로도 일상 속 풍경을 더 관찰하게 됐다”고 말했다.
엑스 이용자 ‘4’는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보도블록에서 껌 자국 위에 그림이 그려진 모습을 찍어 올렸다. 그는 “출근길에 바닥을 보며 걷다가 무심코 발견한 모습이 귀엽고 정감이 가서 공유했다”며 “도시는 늘 삭막해 눈여겨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보며 숨은 재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도시 관찰이 바쁜 일상에 ‘숨 쉴 틈’이 돼준다고 말했다. 유민주씨(26)는 “최근 SNS에 혐오 발언이 많이 올라오는데 도시 관찰이 유행하면서 귀엽고 따뜻한 사진들을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숨 돌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검은 실로 문장을 수놓은 조각천을 발견해 올렸다. “사랑은 우리를 멈출 수 없게 한다” 등의 글귀가 담긴 유씨의 게시글엔 4000명이 넘는 사람이 공감을 표시했다. 경기 성남시 운중도서관 근처 길가에 핀 잡초에 누군가 분필로 이름을 써놓은 모습을 찍어 올린 A씨(26)는 “도시 관찰을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순간들도 기록하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자세히 보고 기억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다의 도시관찰일기>를 쓴 이다 작가는 “모든 관찰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 “무언가를 관찰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고 이해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팍팍하고 살벌한 도시 생활도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이 관찰하는 삶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 기념과 한·미 정상회담 성공 기원을 위해 옛 태극기를 활용한 스마트폰·스마트워치용 ‘디지털 굿즈’ 15종을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배포된 디지털 굿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 불교 사찰의 항일 역사를 상징하는 ‘서울 진관사 태극기’, 김구 주석이 1941년 벨기에 신부 매우사에게 건넸던 ‘김구 서명문 태극기’와 대통령실 휘장을 활용해 제작됐다. 세 점의 태극기는 모두 2021년 10월25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굿즈는 스마트폰 공용 배경화면 3종을 비롯해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용 5종·애플워치용 7종 등 총 15종으로 누구나 대통령실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은 매일 오전·오후 8시15분이 되면 태극기별로 지정된 애니메이션을 1분간 재생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대통령실은 “광복으로 되찾은 빛을 다시는 잃지 않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태극기에 담고자 했다”라며 “이번 굿즈가 국민 주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나 주한미군 규모 등에서 사실과 다른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대응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미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카메라 앞에서 바로잡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과 달리 통역을 거쳐 대화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숫자를 제시하며 주장을 펼치더라도 후에 오찬 등에서 바로잡거나 “회담 이후 양측의 사람들이”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으로 언급하는 등 종종 틀린 수치를 거론한 바 있다.
스나이더 소장은 “최근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순간을 가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나라의 관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스냅 사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다음 만남에서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리우스 데어 KEI 커뮤니케이션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직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겠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쪽 합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완전히 다르거나 상충하는 듯 보이는, 뜬금없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엘렌 김 KEI 학술부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에 관해 물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 대통령은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동맹 현대화’ 관련해선 “아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국방 전략이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강화된 동맹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개괄적인 공동 비전 형태의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부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부른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발표한 ‘3단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이번 회담의 성공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년 만에 티베트를 방문해 라싸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90세가 된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1일 오전 라싸 포탈라궁 광장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친필로 쓴 축하 편액을 당 서열 4위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통해 티베트자치구에 전달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주석이 티베트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라며 “당이 티베트를 매우 중시하며 티베트족 간부와 주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기념식은 중국중앙TV(CCTV) 등 주요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시 주석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티베트자치구 당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짱(티베트)에서 정치적 안정, 사회적 조화, 민족적 단결, 종교 간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공통의 언어·문자(표준 중국어)를 보급하고 민족 간 교류를 촉진하라”며 “불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며 그의 집권 기간에는 두 번째다. 시 주석 이전에는 1990년 장쩌민 주석의 방문이 유일하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중국과 인도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국면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인도가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망명세력에 근거지를 제공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달 90세 생일을 맞아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인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양국은 5년 만에 국경무역과 직항 비행기 운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시기에 시 주석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활용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런던 동양아프리카대학의 티베트 연구자 로버트 바넷은 뉴욕타임스에 “달라이 라마 후계 문제는 공산당으로서는 이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주장을 펼칠 기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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