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강 민심은 ‘이시바 유임’ 원하는데…일 자민당 ‘총재 선거’ 첫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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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3 19: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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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강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패해 당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론이 분출한 상황에서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논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당내 보수파는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지만 여론은 유임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세해 이시바 총리의 앞날을 점치기 어렵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칙에 따른 조기 총재 선거 개최 절차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양원 의원총회가 조기 선거 실시 여부를 총재선관위에 맡겨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자민당 당칙 6조는 당 소속 국회의원(295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172명)이 총재 선거를 요청할 경우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재 임기는 3년이다. 이시바 총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아이자와 이치로 총재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의사는 서면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절차는 참의원 선거 패인을 검토하는 총괄위원회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선 옛 아베파 등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총리 퇴진론이 퍼져 있다. 옛 니카이파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16일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후환이 남을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압박했다.
반면 여론은 이시바 총리 퇴진 반대가 우세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6~17일 유권자 1211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총리 사임과 관련해 54%가 ‘그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달 26~27일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 76%가 이시바 총리 퇴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 의원과 당 지지층 사이에 균열이 나타난 상황이다. 그러나 자민당 보수파의 한 인사는 “‘자민당 지지층’과 ‘자민당 당원’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이시바 총리를 비판하는 선봉에 선 이들 대부분이 옛 아베파 등 파벌과 연관이 깊어 “당신들이 (이시바 총리 축출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옛 아베파 등 자민당 내 파벌은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해체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6일 만인 21일 복당했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복귀하기 전까지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하고,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의 연구원장 임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조국TV> 쇼츠 영상을 통해 “조국혁신당 주권 당원 조국이다. 오늘부터 다시 1일”이라며 복당 소회를 밝혔다. 그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지켜주신 시민이 계셨기에 오늘 첫발을 내딛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자막을 통해 “제자리를 찾는 첫걸음”이라며 “끝까지 버텨주신 어려분의 힘이 오늘을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걷자”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제 조 전 대표와 함께 다시 시민의 곁으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길을 걷겠다”며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의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당 결정은 조 전 대표가 지난 18일 복당 원서를 당에 제출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2일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당원 자격을 잃은 지 252일 만이다.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 조직 및 정책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설에 대해 “혁신당은 지금 자강이 필요하다. 조직을 정비하고 비전·정책을 가다듬는 게 먼저”라며 “조세 정책, 차별금지법 등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혁신당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전 당원 투표 결과,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당무위 의결사항이 98.36% 찬성(투표율 51.59%)으로 추인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보수 정부들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발표에 대해 양국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은 실용외교 방침에 따라 일본과의 경제 협력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이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며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을 받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양국의 지난 정부 간 약속 등을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6월 4일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에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 간 합의의 문제점과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문제로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거를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직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패전 80주년 기념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방점이 찍힌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공조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나가는 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이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마지막 조율 과정이 남아 있어 정상 간 합의문이 어떤 수준일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공동선언이 채택되기는 어렵고, 신공동선언 추진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일 강경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일본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이 대통령은 에도 막부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언급하며 “도쿠가와가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 관한 역사소설 <대망>을 통해 일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며 “정치에 있어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 방문 경험을 꺼내며 “그때 만난 일본 국민의 밝은 표정, 친절함, 겸손함, 근면성, 장인정신 등에 깊이 감명받았고, 정서적·문화적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내외신을 포함한 첫 인터뷰로 오이카와 쇼이치 요미우리신문그룹 회장이 질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동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비서실장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의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서실장이 미국을 가시게 됐다”고 박혔다. 위 실장은 “(비서실장은) 일본은 안 가고,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일정이 있다”며 “관련 내용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현안을 챙겼다. 이 때문에 강 비서실장의 미국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출국했다. 강 실장 역시 미국으로 먼저 건너가 한·미 정상회담 세부 내용과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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