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무료게임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면서 이들에게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부여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위훈을 세운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해외작전부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부대를 일컫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다.
북한은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높은 급의 표창”을 주면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칭호는 1950년 제정된 것으로 북한 내에서 최고 영예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에게 훈장과 메달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사망자 초상에도 메달을 걸어줬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보통 영웅 칭호와 함께 수여되는 ‘금별 메달’이 초상 옆에 걸려 있다. 김 위원장은 ‘추모의 벽’에 헌화 및 묵념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북한은 당 중앙회관에 추모의 벽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해외작전 참전자들은 견결한 투쟁과 고결한 희생으로써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강대함을 위해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공훈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어린 투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공적을 쌓은 영예로운 승리자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주는 특별하고도 값비싼 표창”이라며 “동무들은 응당 이런 영광을 지녀야 하며 최고의 존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평양에 전투위훈 기념관 및 기념비를 건립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및 한반도 정세를 두고 “전쟁열에 뜬 광신적인 세력들의 과도한 군사력 사용으로 하여 매우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적수국들은 안전형세를 균형 잡고 있는 우리 국가의 지위와 강세를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고 위험한 기도를 더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대의 보다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력의 최정예화와 최강군화, 전쟁 준비 완성과 관련한 중대 과업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파병 장병들의 위훈을 축하하는 공연과 유족을 위로하는 연회도 열렸다. 김 위원장의 발언과 국가 표창 수여식 개최는 파병 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단속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외부의 위협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초상은 101개인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약 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파병 군인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사망자) 규모는 예단하지 않고 조금 더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 결선 투표에 진출한 것에 대해 “전한길 주연의 반탄파 압승은 보수의 최소한의 품격조차 없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 김·장 후보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하는 ‘윤어게인’의 표심을 얻어 압승하며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되든 당 대표는 반탄파”라며 “결국 전한길의 전당대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당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반성과 성찰은 없고, 전한길의 독무대가 돼 극우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연루됐던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안모씨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2023년 1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최은순, 김예성과 공모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을 하는 등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되는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며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대규모 정산자금 지급불능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올해 4월14일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에 대해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허가를 결정했으나, 지난 6월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과반이 반대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법원이 같은 달 23일 강제인가를 결정하면서 오아시스가 티몬의 새 주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강제인가는 기업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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