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법조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판례 경향성 얘기가 나왔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회 안에서 배출된 법조인들과 법정에 선 일부 ‘밀려난 사람들’ 간의 괴리가 커져 엄벌주의가 강화할까 우려하는 얘기였다. 그런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는 알지 못한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명 ‘수저론’과 능력주의가 동시에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는 약자의 문제를 얼마나 숙고해왔는가, 일의 주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가 돌아봤다. 적어도 수년간 그러지 못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 12·3 불법계엄과 조기 대선을 거치는 동안 늘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정치부 기자는 많은 것(실은 모든 것)이 정치 전략으로 치환되는 것을 목격하고 또 일조하게 되는데, 약자 정책을 다룰 때도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의 바다’에 자신을 던져보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작은 섬에 올라선 스스로를 자각한 듯해 아찔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있는 이들이 거듭 약자를 언급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다행스럽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취임식에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며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위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이라며 이들을 위한 국정을 주요 책무로 강조해왔다.
다음 스텝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설정하고 그들 각각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국가의 대책을 내놓는 일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은 오는 21일 집행을 앞뒀다. 보이지 않던 이들, 목소리가 약한 이들에게 직접 마이크를 쥐여주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남은 것은 국가가 개입해 ‘구해야’ 할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설지인데, 이는 불분명해 보인다.
다시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차별을 막는 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방향에는 공감하나, 시급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김 총리는 앞서 검증 과정에서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이 법 입법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이런 발언들은 ‘약자를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 나중에 구해도 될 약자는 없고, ‘후순위’라는 말을 듣고 싶은 약자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구하는 방식이 차별금지법 입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할 것인지 다른 답을 내놔야 한다. 국회에 맡겨두겠다는 것은 약자 우선을 내세운 정부에 어울리는 방식이 아니다. “5200만명의 운명을 바꾸는” 이 대통령의 한 시간에는 오랜 시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기다려온 이들의 시간도 포함돼있다.
사회학자 서동진은 우리가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광장의 정치가 조직한 힘을, 집권을 위한 에너지로 탕진하며 다시 아무런 사회적 구조 전환이 없는 정권교체를 위한 자원으로 소모하는 악순환을 말한다.
지난 수십년간 제도 정치 내에서 발생한 정치 세력 간 교착상태(집권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장의 정치가 동원되지만, 결국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고 정치적 행위의 최종 결과가 정권교체로 귀결되는 반복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배반일까? 그렇다면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지 않기 위해 요구와 관철의 강도를 높이고 전략을 달리하면 될 일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반은 광장 주체와 요구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필연적이다. 모든 것이 즉각 수용될 리도 없지만,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없다. 이미 광장의 핵심 의제였던 차별금지법은 ‘경중선후’의 논리로 배반당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처한 반복의 불행은 수용과 배반을 넘어선다. 광장은 제도 정치의 균열 틈새로 폭발하는 급진화 요구와 인민이 얼굴을 드러내는 본래 의미의 ‘정치’가 벌어지는 장소다. 그럼으로써 광장의 정치는 기존 체제의 모순이나 부정합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창출해낸다. 하지만 광장이 모든 에너지를 기존의 질서로 되돌리는 체제의 관리자가 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2016년 촛불과 대선 이후 “죽 쒀서 개 줬다”는 허무주의적 탄식은 배반의 결과만은 아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구호와 의지만 남긴 채 억압돼 버리는 정치의 가능성(새로운 체제의 창출)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광장은 지난 수십년간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결국 제도 정치로의 포섭으로 귀결되고 있다.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분이 되고 있다. 물론 광장에서 등장하고 목격되는 새로운 주체, 연대 감각의 회복은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한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체제를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기능하거나 집권 세력 간 교착상태 해결에 동원되는 광장 정치의 현실은 우리 운동을 돌아보게 한다.
윤석열이 꿈꾼 것이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면, 우리 사회가 향하고 있는 것은 ‘정치 없는 민주주의’라 하겠다.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는 본래 의미의 정치의 보루였던 광장마저 탈정치화하고 있다. 이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것의 전 사회적 전이, 정치가 행정으로 치환되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광장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대한 불안, 사회 전체가 급진성을 상실하고 보수화하고 있다는 불안, 운동의 고유한 역할을 정당과 행정이 포섭해간다는 불안, 운동이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속품이 된다는 불안이 있을 뿐이다. 내란 이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운동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변화로 혹서기가 길어지면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에 올해 들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의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직원들은 에어컨을 켜고 출입문을 통으로 열어 놓았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찬바람이 느껴졌다.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산업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지자체가 고시 기간동안 이를 단속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다른 행정처분이 없는 셈이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서는 개문냉방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문이 열린 대여점 직원 A씨는 “(개문은)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있으면 고객들이 안 온다”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B씨(45)도 “문을 열어놓지 않는 것과 (열어 놓은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기간이 빨리 찾아오고 기간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규제 기관인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 “(개문냉방 규제 강화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0.5% 정도가 냉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적정온도 냉방 등이 더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집중하여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클레이튼 커쇼(37·LA 다저스·사진)가 생애 11번째 올스타전에 나선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사무국은 7일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총 65명의 2025 메이저리그 올스타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팬 투표로 선발된 각 리그 포지션별 야수들 외에 선수단 투표와 MLB 사무국·커미셔너의 추천 등으로 투수와 후보 선수들이 선정됐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가 ‘레전드 픽’으로 커쇼를 직접 뽑았다. 커쇼가 올스타전에 나가는 것은 데뷔 후 11번째로 마이크 트라웃(LA 에인절스)과 함께 최다 기록이다. 2011년부터 7년 연속 올스타로 뽑혔던 커쇼는 2019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별들의 전쟁에 합류한다.
2008년 빅리그 데뷔 이후 다저스에서만 뛰고 있는 커쇼는 다저스의 상징이자 살아 있는 전설이다. 2011년, 2013년, 2014년 총 세 차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2014년에는 21승3패 평균자책 1.77로 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고 한때는 매년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을 도맡았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부상과 재활을 반복하며 부침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발가락과 왼쪽 무릎 수술을 받고 올 시즌에도 5월 중순에야 복귀했으나 지난 6월9일 세인트루이스전을 시작으로 4연승,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태다. 지난 3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는 메이저리그 역대 20번째로 3000개째 탈삼진을 잡는 대기록을 세웠다.
MLB 올스타전은 오는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다. 올해도 한국 선수는 선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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