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화다운 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지만 과징금 규모 심의를 앞둔 SK텔레콤으로선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 규모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위약금 면제에 따른 추가 비용은 3분기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경기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과 양평군 공무원, 설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이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앞선 경찰 수사 당시 양평군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검토되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토부 등이 종점 변경을 위해 용역업체 등을 압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고, 원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증거은닉 혐의로 동해종합기술공사 사무실과 직원 2명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영화가 오랜만에 간다는 것, 경쟁 부문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19일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어쩔수가없다> 제작보고회에서 이 영화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소감을 밝혔다. 다만 그는 “<친절한 금자씨>가 경쟁 부문에 간 지 20년 된 건 맞는데 <쓰리, 몬스터> 옴니버스로 비경쟁 부문에 간 적도 있고 심사위원으로 간 적도 있다 보니 오랜만에 갔다는 기분은 별로 안 든다”고 했다.
박 감독은 또 <어쩔수가없다>가 다음달 부산국제영화제(9·17~26)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 영광스럽다”며 “한국 영화 부흥과 함께하는 역사라 소중하다”고 말했다.
<헤어질 결심>(2022)이후 박 감독이 3년만에 내놓은 <어쩔수가없다>는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던 25년 차 제지 전문가 ‘만수’(이병헌)가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으며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박 감독은 “(영화는) 멀쩡했던 보통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묘사하는 이야기”라며 “실직과 해고자의 문제를 다루니 심각한 영화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어쩔수가없다>는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액스>(The Ax)를 원작으로 한다. 그리스의 거장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액스,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2005)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한 바 있다. 그는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해서 사춘기 시절부터 많이 읽었지만 이 정도로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없었다”며 “무엇보다 내가 소설 속 유머를 영화화한다면 슬프게 웃긴, 부조리한 유머가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찬욱 감독은 “만수가 어떻게든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집’은 인물들 다음으로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며 작업했다”며 “집은 물론이고 마당에 심어진 꽃과 나무 하나까지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말했다. 음악에 대해서는 “영화 속 등장하는 음악의 장르가 매우 다양하다. 런던 컨템포러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영국 애비로드에서 작업 한 만큼 연주자의 실력은 물론 음질까지 최상에 도달한 것 같다”고 했다.
OTT가 아닌 극장 영화를 선택한 이유를 두고는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렇다”면서도 “작은 부분까지 시간을 들여 매만져 완성된 작업이 큰 스크린과 좋은 스피커, 그리고 중간에 멈추거나 나갈 수 없는 공간에서 감상해야 제가 여러분께 선사하려고 했던 노력이 다 전달될 수 있어서 극장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해외 관객들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객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영화 속에 조용필, 김창완 등 우리나라 가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해외 관객분들이) 들으시면 더 재밌어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미국작가조합에서 제명된 것에 대해 “제 입장이 많이 알려져서 덧붙일 말은 따로 없다. 그냥 작가로의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만수’역의 배우 이병헌(55)은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박 감독에게 “웃겨도 돼요?”라고 물었다고 했다. 이병헌은 “박찬욱 감독님이 만드실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웃음 포인트가 많아 바르게 읽었는지 묻는 차원이었다”며 “감독님께서 ‘그러면 더 좋다’고 하셔서 슬픔과 웃음 등 여러 감정을 함께 느끼는 묘한 상황을 연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출’역으로 출연한 배우 박희순(55)도 “박 감독님의 작품이라는 말을 듣고 시나리오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출연을 결심했다”면서도 “(대본에 웃음 포인트가 많아) 칸을 포기하고 천만(관객)을 노리는 건가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다. 영화는 오는 9월 국내 개봉 예정이다.
“내 생애 짓는 마지막 옷? 내 옷 지을 것 같아. 50년 양장점을 했어도 내 맘에 드는 옷감 떠다가 내 옷을 지어 입은 적 없어. 다른 사람들 옷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으로 만들어 입었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지었지. 하얀색 블라우스하고 바지. 난 하얀색 옷이 좋아. 나이 들어서 하얀색 옷 입으면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데,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새 옷 지어 입고 친구들 만나러 가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일요일 밤, 박경자씨(1950년생)는 혼자 재봉틀 앞에 앉아 있다. 그녀의 손에는 아흔 살 손님이 수선을 맡긴 셔츠와 바늘이 들려 있다. 셔츠를 붙들고 앉아 하나부터 열까지 손보고 있다. 뜯고, 접고, 잇고, 박고.
아들 돌 때 장만한 재봉틀의 나이는 마흔넷. 그동안 그녀는 재봉틀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고장 나면 그때그때 고쳐서 썼다. 모터는 두 번 갈았다. “고마워, 우리 식구 살게 해줘서.” 일심동체인 재봉틀에게 그녀는 소리 내 고마움을 표현하곤 한다.
“끝까지 써야지. 내가 옷 만들고 수선할 수 있을 때까지. 내 가보. 이걸로 먹고살고, 아들딸 키우고 가르치고 결혼도 시키고. 지금껏 이걸로 먹고살고 있으니까.”
재봉틀 앞 벽에는 색색의 실패들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다. “실패가 몇개나 될까? 1000개는 안 되겠지. 500개는 될 것 같아.”
열여덟 살에 그녀는 군산 집을 떠나 서울에 올라왔다. 옷 만드는 것도 배우고, 돈도 벌러. 충무로에 있는 양장점에 취직했다. 잔심부름을 하면서, 단추 다는 걸 배웠다. 1년을 꼬박 단추를 달았다. “단추 다는 것도 기술이 있어. 단추는 틈을 주고 달아야 해. 바짝 붙게 달면 겉이 편하지 않아. 요즘에는 기계로 달아. 단추는 손으로 다는 게 튼튼해. 내가 짓는 옷은 다 손으로 달지.”
단 꿰매는 것도 1년 차에 배웠다. 2년 차가 돼서야 다리미질을 했다. 1년 내내 했다. 3년 차가 돼서야 칼라 뒤집는 걸 하고, 재봉사 선생님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다. 그것도 1년 내내 했다. 4년 차가 돼서야 틈틈이 재봉질을 배우기 시작했다. 재단사 선생님이 재단하는 건 어깨너머로 배웠다. “누가 붙들어 앉혀 놓고 가르쳐주지 않아. 눈치껏 배웠지. 눈치껏 내가 알아서 배워야 해.”
양장점에 다니며 그녀는 남동생 셋을 뒷바라지했다. 15만원 남짓하던 방 한 칸짜리 전세방을 얻고 세 살 터울인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왔다. 고등학생이던 남동생 밥 해 먹이고, 도시락 싸주며 양장점에 다녔다. 학비를 댔다. 서울로 데려오지 못한 두 동생의 학비와 하숙비는 고향 집에 부쳐주었다. 그녀가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처음 만든 옷은 그녀 자신의 바지. “내가 처음 만든 내 옷인데, 좋지. 안 예뻐도, 좋지.”
스물일곱 살에 서울 성북동 산동네에 간판도 없는 작은 양장점을 냈다. 결혼한 여자들이 그녀의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었다. 한 달에 열 벌 정도 지었다. 밤을 지새우며 옷을 짓기도 했다. 스물아홉 살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양장점을 했다. 아이 낳고 잠깐 쉬고. 또 아이 낳고 잠깐 쉬고, 계속. 기성복이 등장하고 옷을 사 입는 시대가 오면서 수선이 주가 됐다.
그녀는 하루에 재봉틀 앞에 8시간쯤 앉아 있다. 수선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옷을 짓는다. “팔리는 옷도 있고, 안 팔리는 옷도 있어. 오래 안 팔리는 옷은 그냥 내가 입어.” 그녀는 웃는다. “안 팔려도 괜찮아. 안 팔리는데 어떡해.”
헌옷수거함 차지가 될 뻔했던 옷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새 옷으로 탄생하는, 양장점 겸 수선가게는 3평 남짓. “아들 어릴 때 돼지라고 불렀어. 잘 먹고 건강해서. 그래서 돼지네 옷집이라고 지었어. 여든 살까지는 하고 싶어.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뜯고, 접고, 잇고, 박고, 실을 꿰는 그녀의 손 움직임은 차분하고 부드러워 차라리 정물화의 오브제 같다.
“3시간째 손보고 있어. 30분은 더 붙들어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는 최저임금도 안 나와. 동네에서 수선비 비싸게 받으면 사람들이 수선 못 맡기지.”
그녀가 가위를 집어 든다. 닳아 벌레가 뜯어 먹은 것 같은 소맷단을 오리고 내려놓는다. 스물일곱 살에 양장점 내면서 산 잠자리표 가위는 그녀의 세 번째 손이다. “생전 고장 난 적이 없어. 고장이 나야 바꾸지.”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날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을 감사원에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관장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순수하게 용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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