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 형식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총액을 2조원 상당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총액 31조7914억원의 추경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1조2423억원 늘었다.
추경안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총액은 정부안보다 1조8742억원 증액된 12조1709억원으로 가결됐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총 105억원 증액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졸속 심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름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 직후 열릴 본회의에서 예결위 통과 내용대로 최종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은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초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무위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자의 연구 성과를 무단 인용했단 것이다. 2018년 실험설계, 참여자 조건, 결론 등이 비슷한 두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가 될 수 있다.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교육수장이 되겠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 후보자 측이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 부정 행위 없음’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힌 후에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면 입증할 자료 제출과 함께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또 자신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아들이 사내 변호사로 일하던 대기업과 전세권 계약을 맺은 과정도 석연찮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전환해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를 빚고,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등은 국무위원 자격 시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식으로 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적극 소명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에 얽매이지 않은 능력 중심 탕평·실용 인사로 주목받았다. 인사청문회는 그렇게 발탁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지,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해야 민생 회복과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렇다 해도 ‘낙마 없는 청문회’를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정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난 7일 일본의 군함도 등재 약속 이행을 점검하자는 한국 제안이 표결 끝에 무산됐다. 사상 초유의 한·일 과거사 표대결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끝내 ‘강제동원’ 공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의 무성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은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반잔의 물은 못 채울망정 찬물을 끼얹을 심산인가. 국제사회와의 약속마저 외면하면서 한·일의 미래와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고, 2020년 약속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1000㎞ 떨어진 도쿄에 세우면서 왜곡된 내용만 전시했다. 이 때문에 세계유산위는 2018·2021·2023년 세 차례에 걸쳐 결정문에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은 이번에 유네스코 약속 이행 점검 의제를 ‘한·일 양국 문제’라는 논리로 막더니, 핵심 내용을 뺀 수정안을 기습 역제안해 표결로 관철시켰다. 일본이 과거 잘못에 대한 개전의 정은커녕 한·일관계 개선 의지조차 있는지 의문스럽다.
한·일 간 미래 협력과 과거사를 ‘분리 대응’하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는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서게 됐다. 대통령실은 ‘유감’과 함께 일본의 약속 이행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장 ‘분리 대응’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악화하면 정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7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국방백서 발간, 8월 2차 세계대전 패전일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 ‘미래와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게 불과 20일 전이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이시바 내각의 정치 상황이 복잡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외면해선 국가로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언제 또 국내 정치 때문에 한·일관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아닌가. 국제질서 격변으로 한·일 협력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자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고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사의 결자해지 없는 양국의 협력·우호는 불안한 임시 봉합에 불과함을 알고, 전향적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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