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상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초점을 맞춘 동물 학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물 소유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해 다치게 하면 해당 동물의 치료비로 지출된 만큼의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이어폰 10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비교정보를 제공한 뒤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
황선우·김우민·이호준에대형 신예 김영범까지 합류계영 800m 금메달 목표로개인 종목 출전 줄이고 집중“세계 신기록에 한 번 도전하겠습니다.”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2025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2006년생 김영범(19·강원도청)이 당차게 선언했다.김영범은 지난 3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KB금융코리아스위밍챔피언십 남자 자유형 100ｍ 결승에서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2·강원도청)를 제쳐 수영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형 신예선수다.김영범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 남자 계영 800ｍ 멤버로 합류했다. 현재 남자 계영팀은 ‘황금세대’로 불린다.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김우민(23·강원도청), 황선우·양재훈(26·강원도청), 이호준(23·제주시청) 이 아시안게임 도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에서는 중국에 0.10초 뒤져 은메달 새 역사를 썼다.한국 남자 수...
“고향 아이들만큼은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길 바랐습니다.”평생 폐지와 깡통을 주워 번 돈을 장학금으로 내온 박순덕 할머니(89)가 고향 전북 정읍 학생들을 위해 또다시 4000만원을 기탁했다.정읍시는 8일 “칠보면 출신 박순덕 할머니가 인재육성 장학금 4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은 뒤 “기쁨을 고향과 나누고 싶다”며 성금을 보탰다.박 할머니는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지만, 가난 탓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여덟 살 무렵 또래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며 길거리에서 연필과 종이를 주워 글을 가르쳐 달라고 울부짖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스무 살에 고향을 떠나 결혼했지만, 배움에 대해 아쉬움은 평생 가슴에 남았다. 2017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하루 많아야 6만원 남짓 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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