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폭염을 위험하다고 인식하지만, 절반은 정부 폭염 대응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인지율은 저소득층과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염 인식 및 대응 제도 인지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폭염을 ‘매우 위험하다’(39.6%) 또는 ‘약간 위험하다’(40.0%)고 답한 비율은 79.6%였다. 20대(85.8%), 저소득층(87.7%), 미취업자(82.6%) 순으로 위험 체감도가 높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7월부터 시행한 ‘폭염 대응 근무지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0%에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31.5%), 고졸 이하(25.2%), 20대(23.4%), 일용직 노동자(34.5%)는 인지율이 평균보다 20%p가량 낮았다.
폭염 피해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는 옥외 노동자(76.4%), 노인(67.8%), 저소득층(37.0%) 순으로 나타났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려면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안내와 맞춤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평생학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아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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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 통해 입법됐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도 공론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인해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 갖고 필요한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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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정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 역량과 우리 사회 전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 내정자는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충남 아산에 건립될 예정인 ‘제2경찰병원’ 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1724억원 규모의 아산경찰병원이 건립되면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충남 지역의 공공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부지는 충남 아산시 초사동 일대로 경찰수사연수원 인근이다.
경찰청은 20일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2년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설립 후보지를 아산시로 최종 선정하고, 이후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련 법을 정비하면서 경찰병원 설립을 준비했다.
무엇보다 긴급·돌발 업무로 인해 위험도가 높고 야간·교대 근무로 인해 부상 및 질병 발생 우려가 큰 경찰업무지만 1991년 설립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한 곳만 있어 비수도권 경찰관들이 의료지원에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던 점을 고려해 아산으로 정했다고 한다.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인 아산경찰병원은 총 300병상 규모로 경찰관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심뇌혈관센터, 정신건강센터, 호흡기전문진료센터, 근골격센터, 비뇨의학센터, 건강증진·대사질환센터 등 총 6개 전문진료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응급실 28병상, 중환자실 18병상 및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동 20병상도 설치된다.
아산경찰병원 건립은 경찰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병원이 세워지면 공공병원이 부족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충남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필수·중증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될 것이란 게 경찰 설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산확보부터 건축까지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2일부터 읍·면 등 농어촌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매장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을 소비쿠폰 사용처에 새롭게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마트·슈퍼·편의점 등이 한 군데도 없는 110개 ‘면’ 지역에 위치한 121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우선 지정·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마트나 슈퍼가 있어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이 소비쿠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면 지역 내 유사 업종이 있더라도 접근성과 판매 품목·규모 등을 고려해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을 완화했다.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역 상권 현황, 주민 의견,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658개 하나로마트를 추가해 총 779개 하나로마트를 소비쿠폰 사용처로 확정한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함께 추가된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또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처 문제도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하거나,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국 군 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해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시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으로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둘러싸고 유럽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지상군 파병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사실상 공을 유럽에 넘겼지만 유럽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국 군 수뇌부는 전날 화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탈리아 제독인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장은 회의 후 엑스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미군 장성인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과 유럽 주요국 군 지도부가 주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국들은 전쟁 종식 후 체결될 평화협정을 지탱하기 위해 다국적군 창설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이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파병 병력의 임무와 역할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루마니아 내 나토 공군기지에 최신예 F-35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영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타이푼 전투기와 3000~5000명 규모의 여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프랑스도 파병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방송 채널 LCI와 인터뷰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튀르키예 등이 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도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공중·해상·지상에서 ‘재보증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보증 작전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 메시지를 전달하고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억지하려는 성격의 군사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럽 내부에서는 입장 차가 뚜렷하다.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글로벌 안보 현안에서 영향력을 보여주려 하지만 국내 정치적 입지 약화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실제 파병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독일도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군 해외 파병은 연방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적 제약을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가 연방하원에서 두 차례 표결 끝에 가까스로 선출된 만큼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럽 육군 최강국인 폴란드 역시 자국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병에 소극적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미 파병 불가 뜻을 분명히 밝혔으며,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튀르키예의 참여 가능성도 방위비 분담 문제와 그리스의 반발이라는 걸림돌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태도는 점점 더 유럽에 부담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유럽군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미국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과거 우크라이나 지원을 일시 동결한 전력도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서 유럽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러시아를 배제한 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동등한 조건에서 논의될 때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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