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 간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된 안전 보장 세부 사항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안보와 관련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1차 방어선을 맡게 되지만 미국도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역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 참여국 연합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정 수준의 집단 방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병력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느냐가 핵심”이라며 병력 규모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완전히 무장한 평화유지군이다. 우크라이나군을 보완하며 순수 방어 목적으로만 배치되지만 나토 회원국 군대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수만명 규모는 돼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다음으로는 소수의 서방 병력이 전방에 주둔하는 ‘인계 철선 병력’ 방안이 있다. 규모가 작아 방어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비우크라이나 출신 유럽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쉽게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억지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큰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찰(옵서버) 병력’ 방안이 있다. 수백명 수준의 병력을 파견해 군사 활동을 감시·보고하는 임무에 국한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위성이나 지상 감시 장비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병력 규모가 작아 실제 방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트럼프 2기 6개월은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을까. 제로섬 세계관이 그중 하나다. 보호주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세전쟁이 가리키는 것은 나와 너, 선악, 순수와 오염, 승과 패를 나누려는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이용하는 포퓰리즘이다. 무역적자가 상대국에 이용당한 결과라는 레토릭이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다. 세상을 한정된 파이로 보는 것이다. 최강국이 무역과 상호의존을 안보 취약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세계 질서를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으니 받아들이고, 국익을 지키는 대외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내부의 문제도 제로섬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성공 이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교육 경쟁, 소득·자산 격차,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지방소멸, 극단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배타적인 제로섬 세계관이 한국에서도 입지를 넓혀갈 위험은 더 커졌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질서가 기능하지 못하는 징후가 많다.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 것을 얻기 위해 남에게서 빼앗아야 하는 제로섬 상황을 방치한다면 외부와의 경쟁 이전에 내부 분열이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다. 누군가가 희생해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경쟁을 높이면서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변화를 수용하면서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성장과 분배, 시장원리와 포용성을 선순환시킬 수 있을까. 최소한의 요건은 앞날에 대한 희망이다. 부모 세대보다 못살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의 마음을 보자. 심한 경쟁 속에서 교육받고 자랐는데 일자리는 귀하고 집은 갖기 힘든 현실은, 단기적으로 제로섬이 맞다. 포지티브섬, 윈윈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다. 결국 정책이 중요하다.
첫째, 성장 사다리이다. 경제 파이가 커지지 않고는 제로섬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성장잠재력과 생산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미 있다.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좋다. 개인과 기업이 성장하는 쪽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해야 한다.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공교육, 의료 접근성,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쟁해볼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진입 자체를 막거나 커지는 것이 불리하도록 규제가 작동한다면 문제다. 창업, 스케일업,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벤처투자의 회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병행해야 할 과제다. 기술변화가 심하고 대외환경이 불안정한 시대에 혁신만이 살길이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혁신을 추동하기는 어렵다.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수가 크게 결손나는 상황에서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세수 기반을 지키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수익성 있는 기업을 늘리는 것이 안전망의 토대다.
셋째, 경제적 이동성이다. 경제가 생태계라면, 노동·토지·자본·기술이 움직이는 데 걸림돌이 적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에 유념하되 자유무역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 문제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현실과 이민자와 이웃해서 살기는 불편하다는 감정이 상충할 수 있다. 충분히 토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결단해야 한다. 개방과 다양성은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다.
넷째, 의사결정에의 참여다. 다론 아제모을루의 관점에서, 포용성이란 모든 시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보상받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상충하는 목표들 속에서 정부가 먼저 답을 내놓기 어렵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옳은 정책도 단결된 소수가 극렬히 반대하면 실행하기 어렵다. 양극단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을 찾아 균형을 잡는 의사결정이 실용주의의 방법론이다.
제로섬식 접근은 단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 구호가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다. 제로섬 사회는 내부 분열로 대외 압력에 취약하다. 성장과 이동성이 높아야 포지티브섬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제로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인구, 중국, 기술, 부채, 지정학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제로섬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과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충북 충주시가 사과 재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충주시는 지난 6월부터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으로 3개 조로 나뉘어 주 2회씩 진행된다. 각 조는 과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2명의 전문 마이스터로부터 오는 12월까지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사과 재배 농가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사과 재배의 생육 단계별 관리 기술, 병해충 방제, 수형 관리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참여 농가의 과수원을 직접 찾아가 토양 등 주변 환경을 반영한 1:1 맞춤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의 문제 해결과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충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충주시는 교육 내용을 농가와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사과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품 사과 생산을 이끌 핵심 인재를 지속해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기준 1349농가가 955.3㏊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3년 6개월 동안 지속돼 온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 이후 러시아와 유럽 사이를 오가면서 말 그대로 ‘동분서주’하는 숨 가쁜 나날을 보내왔다.
그는 알래스카 회담 후 16일 새벽 백악관으로 돌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하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에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정상들까지 초대해서 추가로 30분간 설명했다.
그리고 18일에는 백악관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또다시 긴 하루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른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윽박질렀던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외교적 참사’를 의식한 듯 이날은 시종일관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환대했다.
이후 진행된 유럽 정상들과의 다자 회담에서도 화기애애한 기류는 그대로 이어졌다. 유럽 정상들은 휴전 협상을 포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여전히 휴전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우려를 경청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군 파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유럽이 제1 방어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국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CNN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게 관여하는 것을 꺼려왔던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만한 입장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 언론들의 분석처럼 노벨평화상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데 적어도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유럽과 러시아 사이를 오가며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 내용을 러시아와 공유하기 위해 회의를 잠시 멈추고 푸틴 대통령과 40여분간 통화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후엔 두 대통령과 제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썼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해왔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19년이 마지막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러·우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분서주한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느긋하기만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럽 정상들을 만나 휴전 협상 대신 평화협상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와중에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의 민간인 거주지 공습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참여를 약속하기 직전에는 러시아 외무부 명의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내 찬물을 끼얹었다. 또 러·우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온도 차를 드러냈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낙관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모스크바의 전쟁 외교 행보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발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푸틴 대통령과 자신의 개인적 친분을 과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다가 결국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알래스카 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고립 탈피라는 선물을 안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그에 대한 대가로 푸틴 대통령을 러·우 정상회담과 3자 회담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
갈 길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러·우 정상회담과 3자 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양쪽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영토 교환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제공 약속이 이행될지도 불확실하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뭐라고 말하든 간에 “현재 미국의 리더십 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신뢰할만한 안전보장 제공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협상을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주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회담 이후 AF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푸틴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고, 러·우 대통령 간 만남이 2주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 등 유럽 정상들과 단체 회동했으며 비공개 회담 도중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는 게 메르츠 총리의 전언이다.
메르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동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만남이 휴전으로 이어지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정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지역을 넘겨줄 것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선 “미국에 플로리다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진행한 이후 자신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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