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날아든 8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긴박하고도 긴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1시를 넘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발송됐다. 오는 9일부터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는 총 14개국에 발송한 서한 가운데 한국이 ‘1번 타자’로 언급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서한 발송 대상국으로 지정된 데 당혹해하면서도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관세율 조건으로 협상 시간 3주를 벌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곧장 대응이 시작됐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안보실장과 워싱턴에서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자료를 배포한 시각은 오전 7시53분. 불과 2분 뒤인 7시55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 일정이 공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부터 상황 대응까지 중간중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었다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오후 1시, 김 정책실장 주재 대통령실·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통상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예상 피해업종인 자동차·철강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 부처도 잰걸음에 나섰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관세 서한 관련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유관 부처는 물론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관세 부과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동의 없이, 두 국가의 국민을 조사·체포·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시도로 ICC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제제 이유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미국은 그간 알바네제의 편향적이고 악의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규탄하고 반대해 왔다”며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발언을 쏟아냈고, 테러를 지지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편향성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권고한 사례 등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 변호사인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을 “집단학살(genoside)”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알바네제는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압박을 통해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ICC가 이스라엘 지도부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한 것을 지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선 미국 대기업이 포함된 60개 이상의 기업의 이름을 적시하고 이들이 가자지구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중단하고 이와 연루된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무기 제조업체와 기술 기업, 해운, 부동산, 금융 분야 기업들의 활동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지속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에 대해 “완전히 터무니없는 국제 범죄”라며 “위기를 더 악화시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알바네제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인 정치적·경제적 전쟁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유엔에 각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밭고 있다. 유엔을 공식적으로 대표하지는 않으며 법적 권한은 없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했다. 리즈 에벤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이사는 “유엔 전문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위반 행위를 지적한 것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의존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그네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 세계 정부와 국제법을 믿는 모든 이들은 특별보고관의 업무와 독립성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알바네제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재를 가했다. 이번 조치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기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ICC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 ICC 판사 4명 등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누구에게나 오래된 가방이 있다. 버리지 못하는, 끝내 버릴 수 없는 낡은 가방 속에는 많은 것이 살고 있다. 어느 해변을 걷다가 주워 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가방에서 조용히 구르다가 나를 부른다. 가방 속에서 “그날의 마지막 석양빛”이 언뜻 비친다. “백합과 접힌 나비”의 날개도 보인다. 차가운 등을 보이며 돌아선 “이별의 낙수 소리”도 들린다. 겨울에는 눈보라 속을 헤매다가 눈송이들을 넣고 다녔다. 폭우 속에서 더 이상 슬플 것도 없이 펑펑 울기도 했던 날들을 가방은 기억한다.
가방은 입 다문 비밀들이 쌓인 마음 창고. 정돈되지 못한 생활의 파편들을 담아두고 끙끙거리던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영수증처럼 구겨진 마음을 처박아 놓았던, 얇고 파리한 흰 봉투들의 비명이 가라앉던 어제를 가방은 알고 있다. “나를 부축하던 약속” 장소에 먼저 앉던 가방을 열면 무지개가 들어 있기도 했다. 당신에게 가방 속 사라져 가는 무지개를 보여주면, 내 무거운 가방을 부축하듯 들어준다. “파도치는 나를 넣고서” 여름 걱정은 하지 말라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한 달여간 지역 20개 시·군·구를 찾아 진행한 행정통합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다.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든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9일 대전시·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4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전날 마무리됐다. 민관협의체는 지난달 6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달 중 두 시·도의회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국회엔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시키는 등 연내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돼 왔다. 지금껏 1~4차 회의가 진행됐으며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도 열렸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 내부에선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적잖다.
충남도 한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공동 선언 이후 행정통합 절차가 발빠르게 추진돼 왔지만 행정통합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한다면, 통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은 “자치의 효율성과 행정과 주민 간 결합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이 충남으로부터 분리됐고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했는데, 행정분리의 이유와 당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통합은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며 “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통합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맹 전 시장은 “재정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지방소멸을 막는 방안”이라며 “굳이 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력이 더 우선시 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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