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세조회 [포토뉴스] 공습 땐 이렇게…민방위 훈련으로 텅 빈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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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4 20: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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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조회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20일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서울 세종대로를 달리던 차들이 운행을 멈춰 도로가 텅 비어 있다.
뮤지컬배우 박해미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우균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최원석이 ‘미스터마우스’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현대차는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각각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년·2013년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1시간가량 멈춰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파업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에 대해선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3년 6월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가 대신 손배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소송 수계 신청서를 취하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 소송도 취하했다.
오는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재판이 진행 중인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러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 소송을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차의 대승적 결단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잘못된 문화가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한다면 현장에 건강한 노사문화와 원·하청 상생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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