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아카데미 조국 만난 문재인 “오늘 같은 날 올 거라 믿었다”···조국 ‘광폭 행보’에 여당 견제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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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4 20: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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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아카데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4일 고향인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자신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원장은 다음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내년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호남권을 찾는다. 조 원장의 광폭 행보에 민주당에선 견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때 함께 근무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면·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자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관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절에 비를 함께 맞아주는 동료애를 보여줘 대단히 고마웠다”고 말했다고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조 원장에게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로 창당에 나선 결기를 계속 이어나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자신의 고향이자 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부산을 찾아 부산민주공원을 참배하고 부산 당원들에게 인사했다. 조 원장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자멸하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혁신당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제게 요구하신 바에 따라 저의 쓰임과 효용,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치 영역에서 좌완 투수가 돼서 훌륭한 우완 정통 투수 분들과 함께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다”며 “극우 정당을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패퇴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번 주에 호남 지역을 훑으며 지지세 결집에 나선다. 오는 26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인 황광우 작가와 만난다. 27일엔 고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묘소를 참배하고, 지난 4월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혁신당 소속 정철원 담양군수와 만난다. 전북 고창 책마을해리 방문, 전북 전주 문화기획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됐다. 28일엔 전북 익산에서 청년 간담회를 연다.
조 원장이 호남에 공을 들이는 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내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혁신당은 광주·전남·전북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사면·복권 후 SNS 메시지, 언론 인터뷰, 공개 일정 등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조 원장에게 민주당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탐대실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 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 안 된다”며 “신중하셔야 한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고 적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에 미안함을 느끼는 국민도 있고, 조국의 책임을 인식하는 국민도 있다”며 “(조 원장의) 여러 행보가 조금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다룰 영역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은 본인이 윤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지 않나”라며 “조 원장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을 계속하면 국민의 꺼림칙한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자신의 행보를 둘러싼 불편한 여론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이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사면 이후 자숙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가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지적에 “다 저를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당대표, 당을 창당한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95)가 “북한으로 가겠다”며 20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으나 군 당국에 의해 제지됐다.
민중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임진강역에서 집회를 연 뒤 통일대교 남단까지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이후 통일대교 남단에 도착한 안씨는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대표의 도움을 받아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통일대교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안씨 일행은 사전 허가가 없이 진입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의 경고와 제지를 받았다.
통일대교부터는 민간인통제선이어서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특히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승인을 거쳐야 진입할 수 있다. 무단 진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통일대교 남단 검문소에서 진입이 무산된 안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씨는 앞서 집회에서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와 고문, 폭력으로 치욕과 고통의 나날을 견뎌야 했다”면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미국의 수모와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까지 이곳에 묻히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전날 “20일 안씨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갈 것”이라며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안씨와 함께 비전향 장기수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씨도 북송을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도 출신의 안씨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한 뒤 1953년 4월 체포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안씨는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잔류했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이 최근 도입한 광고형 메시지 서비스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문자메시지(SMS) 발송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특부가협회)는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카카오를 신고하고 당국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특부가협회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들이 소속된 단체다.
협회는 카카오가 지난 5월 정식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브랜드 메시지란 사전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에 기반해 발송되는 광고형 메시지다. 별도로 친구 추가를 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기존 ‘친구톡’보다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협회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 추가 없이 메시지가 전달돼 사생활 침해나 스팸 스트레스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행태를 따라 하게 돼 피해는 모든 이용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문자메시지 사업자가 불법 스팸 등 규제를 받는 반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같은 서비스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카카오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브랜드 메시지가 문자 광고보다 소비자 신뢰도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한국광고학회 연구 결과를 지난 20일 자사 공식 브런치 채널에 게재했다.
엄남현 홍익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이 지난달 20~50대 소비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신뢰성 부문에서 4.458점(5점 만점)을 받은 반면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3.722점을 받았다.
문자와 달리 발신자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채널 차단 등을 통해 수신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선 표면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우는 이 갈등이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광고 수단이 문자에서 SNS 메시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구 매체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내 문자메시지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문제가 양측 싸움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385명)의 75.4%는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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