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위안부’ 합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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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4 20: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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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과거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 아베 신조 정권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는 “가슴 아픈 주제”라면서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국 언론을 포함한 보도기관과 대면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이카와 쇼이치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가 질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에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인수한 조선소다. 지난달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엿새간 방일·방미 일정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출국해 당일 오전 일본에 도착 일정을 시작한다. 첫날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이어간다. 방일 이틀째인 24일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고, 오후 일본을 출국해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25일 진행된다. 이후 경제계·학계 인사 등과의 일정을 가질 가진 이 대통령은 26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를 시찰한다.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방일·방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내도 갔다 남편도 갔다 삼촌도 갔다 모두 다 갔다 한국에 갔다 일본에 갔다 미국에 갔다 로씨야로 갔다… 잘살아보겠다고 모두 다 갔다 눈물로 헤여져서 모두 다 갔다 산다는 게 뭐이길래 산산이 부서져 그리움에 지쳐 살아야 하나…” (연변 대중가요 ‘모두 다 갔다’의 한 구절)
현재 중국에는 약 200만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약 70만명이 길림성 남동부에 위치한 연변에 산다. 조선족은 19세기 말 먹고살 것을 찾아 두만강을 건넌 한반도 출신 조선인들의 후예다. “만주에 가면 감자가 아기 머리통만큼” 크다는 소문을 듣고 떠난 이들이다.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서 이들의 위치는 변했다. 처음 중국 땅의 조선인들이었으나, 1937년부터 1945년까지는 만주를 점령 중이던 일본의 신민이 되기도 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연변은 1952년 조선족자치주로 지정됐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공인한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로 중국 공민이 된다.
냉전 시기 한국과 단절되었지만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다시 연결된다. 1990년대 초중반 한국의 신자유주의 바람과 중국의 사유재산제 물결 속에서 연변 지역 조선족을 중심으로 ‘코리안 드림’이 시작된다. 이후 조선족은 한국에서 “값싸고 유능한 노동자로 ‘환대’받는 동시에 법적 제약과 사회적 차별로 ‘냉대’받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다.
이주, 경계, 꿈권준희 지음 | 고미연 옮김생각의힘 | 366쪽 | 2만2000원
저자는 2004년 서울 홍제동 의주로교회에서 이 같은 조선족 노동자들의 현실을 마주한다. 교회는 조선족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던 곳이었다. “그곳은 마치 수용소 같았다. 50~60명 정도 되는 미등록 조선족들이 함께 살며 공간을 공유했지만, 자유롭게 일을 하거나 외출하지는 못하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당할 위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후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을 해야 하는 방문 취업 비자인 H-2 비자 등 출입국 비자제도가 변경되면서 조선족이 한국에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늘어났다. 다만 이 같은 제도가 오로지 인도주의적 발상이라기보다는 ‘조선족 없으면 건설 현장 올 스톱’ 같은 제목의 기사가 알려주듯, 자국민이 기피하는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문제에 기반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돈”은 공간의 분할을 만들었다. 한국은 돈을 벌기 위한, 중국은 돈을 쓰기 위한 장소가 된다. 이로써 한국에서 조선족의 노동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는 “기다림의 노동”이 된다. 한국에서 번 돈을 중국 가족에게 보내며 연변 내에 “송금 주도형 경제 발전”이 이뤄지기도 한다. 부모가 한국에서 보낸 한국 돈을 통해 자녀는 중국 도시에 정착하거나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처럼 더 먼 국가로 꿈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바람은 다시 이동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하며 이제 ‘차이나 드림’이 코리안 드림을 대신한다. 그러나 중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외부자로서 ‘차이나 드림’을 꿈꾼다는 점에서 조선족의 경계인으로서 위치는 다시 한번 부각된다.
먹고살기 위해 이동한 조선족의 역사, 그중에서도 1990년대 초반 조선족 사회와 연변 전역을 휩쓴 ‘한국바람’의 궤적을 따라가며 인류학적 렌즈로 이주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문화인류학자이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새크라멘토 아시안학과 교수인 저자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연변을 오가며 진행한 인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 7년의 집필 기간을 거쳐 2023년 미국에서 발표됐고 올해 한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책을 구상하고 집필한 시기와 한국에서 발간된 기간 사이에 꽤 긴 격차가 있다. 조선족 관련 주제의 이야기들이 그간 한국 사회에서 여러번 논의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제가 ‘낡았다’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자도 의식한다.
저자는 다만 변화하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관념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선족의 이야기는 결코 낡거나 종결된 주제가 아니다”라며 “민족과 국가, 식민과 냉전, 젠더와 계급, 자본과 노동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현재진행형 서사”라고 말한다.
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밑그림이 최종 확정됐다. 한때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은 3178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1일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백사마을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백사마을은 재개발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5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이번 변경계획으로 기존 2437가구보다 741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낮아진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택난 해소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백사마을에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은 ‘소셜믹스’를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소득수준과 사회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동일한 생활권에서 어울려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격차로 인한 계층분화 및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도 기대했다.
한편 전체 공급물량 3178가구 가운데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은 각각 2613가구, 565가구다. 분양주택 중 1260가구는 조합원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도 통상 1개 대단지 전체 가구수에 육박하는 1353가구에 달해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구역의 철거 세입자 가운데 임대주택을 신청한 200가구에게 돌아간다. 나머지는 서울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철거지 세입자 등에 공급돼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부터 철거민이 집단 이주하면서 형성된 정착촌이다.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자 변경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16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
현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는 기존 1154가구 중 98%에 달하는 1138가구가 이주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구들은 오는 9월 중 이주할 예정이다. 철거공정은 올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인천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의 새 명칭이 ‘서해구(西海區)’ 확정됐다.
인천 서구는 서구의 새 이름으로 서해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해구는 지난 7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종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58.4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41.6%를 차지한 청라구다.
서구는 지난 14일 서해구 명칭에 대한 서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쳤다.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인천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7월 1일 ‘서해구’가 공식 출범한다. 서구는 공식 출범에 앞서 ‘서해구 미래 비전 소위원회’를 구성해 통일된 표어와 메시지 개발작업에 들어간다. 서해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쌓는 한편 도시의 인지도를 높일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이날 “서해구는 단순한 지명 변경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미래발전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서해구가 인천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 서해안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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