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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수장 ‘논문 갑질’ 의혹까지, 장관 후보들 적극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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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0 14: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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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초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무위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자의 연구 성과를 무단 인용했단 것이다. 2018년 실험설계, 참여자 조건, 결론 등이 비슷한 두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가 될 수 있다.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교육수장이 되겠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 후보자 측이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 부정 행위 없음’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힌 후에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면 입증할 자료 제출과 함께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또 자신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아들이 사내 변호사로 일하던 대기업과 전세권 계약을 맺은 과정도 석연찮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전환해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를 빚고,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등은 국무위원 자격 시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식으로 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적극 소명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에 얽매이지 않은 능력 중심 탕평·실용 인사로 주목받았다. 인사청문회는 그렇게 발탁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지,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해야 민생 회복과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렇다 해도 ‘낙마 없는 청문회’를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정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세계가 더위에 신음하고 있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프랑스·스페인 일부 지역에선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그리스는 8일(현지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유명 관광지 아크로폴리스에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다. 관광객이 더위에 쓰러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그리스 전국 최고기온은 42도, 수도 아테네는 38도였다. 그리스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오후 시간 중 야외 육체노동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주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프랑스에선 산불이 번지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은 이날 바, 부슈뒤론, 보클뤼즈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산불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이 불은 이날 오후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마르세유로 확산했다. 시속 100㎞에 달하는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400여명이 대피했고 10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산불로 마르세유 공항이 폐쇄됐으며 일부 열차 운행도 멈췄다.
초여름 폭염의 원인으로는 상공의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열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열돔’ 현상이 거론된다.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달 강수량 부족률이 69%에 달하고 최근 며칠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숲이 건조해졌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정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에선 지난 5~6일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 국회의사당 등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정전은 땅속 송전선이 열기에 달아올라 끊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인 서부 지역은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4~39도에 달했다. 전날엔 카탈루냐주 타라고나 근처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3000㏊의 숲이 탔다. 포르투갈 동부 지역도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상승했다.
폴란드는 기록적 폭염과 함께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바르샤바의 불와리 관측소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강인 비스툴라강 수위가 13㎝까지 내려갔다고 밝혔다. 일부 지류에선 강바닥이 드러났다.
더위에 따른 사망자 발생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등 12개 도시에서 약 2300명이 폭염 탓에 사망했다.
더위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보험·경제연구기관인 알리안츠리서치는 “폭염으로 올해 유럽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2차 휴전 협상에 응하며 협상단을 중재국 카타르로 파견했다. 하마스가 제시한 휴전 조건은 거부한 상태지만, 1차 휴전 종료 후 4개월간 교착 상태였던 협상이 재개된 만큼 2차 휴전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마스와) 양측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스라엘 협상단은 추가 회담을 위해 6일 카타르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마스가 수정한 휴전안을 간밤에 우리 측에 전달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협상단 파견 결정은 하마스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이뤄졌다. 하마스는 전날 “미국이 중재한 60일간의 휴전 제안에 대해 중재자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며 “즉각적인 협상에 전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한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안의 골자는 60일 휴전 중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 인질 10명과 억류 중 사망한 인질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인질 약 20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세 가지 휴전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영구적 휴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1일 1차 휴전이 종료된 후 2차 휴전 협상 논의를 거부한 채 가자지구에 폭격을 퍼부었다.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의 가자지구 내 자유로운 구호 활동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1차 휴전 종료 후 2개월 가까이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을 막아왔던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만들고 구호품 배분 창구를 사실상 일원화했다.
마지막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1차 휴전 당시만큼 가자지구에서 철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자지구 내 완전 철군’을 요구한 기존 안보다 완화된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휴전 기간 가자 북부 베에리 지역에서 지중해를 잇는 넷 자림 회랑에서 철수했으며, 라파와 칸유니스에 있던 병력을 재배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다음주까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가디언은 “합의문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휴전을 발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에 맞춰 휴전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단 파견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도 가자지구에 폭격을 이어갔다. 알자지라는 5일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시티 알샤피 학교 등 일대에서 공습이 이뤄져 7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그리고 대통령은 재판을 받으라는 결의안이 선행돼야 합니다.”
박기훈 국민의힘 해운대구 구의원은 지난달 19일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결국 건의안은 표결 참여 19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지병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운 구의원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구의원 전원(10명)이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김미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해수부 이전뿐 아니라 해운기업인 HMM 본사 이전, 해사법원 신설 등을 함께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의회에서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부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구의회 게시판에는 비판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시민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산업은행 한 마디도 안 나오고 부산 엑스포도 말아먹더니 당신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일갈했어요. 부산시민들에겐 20년이 넘는 숙원과제인 만큼 국민의힘에 느끼는 배신감의 정도도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쟁점들은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점선면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왜 중요한 사안인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와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은 없는지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밝혔어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국민의힘은 당내에서도 중앙과 지역, 부산과 충청권의 의견이 갈려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해수부를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어요. 반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해수부 이전 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는 24년 전인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안상영 부산시장이 신년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양 수도 부산’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부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 재직시절(2000년 8월~2001년 3월)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기도 했어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 축소 정책에 따라 아예 해수부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해수부 부활과 부산 이전을 공약했지만 당선 후 세종시에 자리 잡으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부산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공약을 내세우는 공통적인 이유들은 지방 분권과 발전에 있어요. 2002년에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해야 하는데,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공약한 이유를 밝혔어요. 이 대통령은 조선·물류·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며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HMM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주요 선거에서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하고, 해수부 장관으로 부산지역 유일 현역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을 내정했어요.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죠.
부산 내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에 실린 ‘청년패널조사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유입’ 연구를 보면 전국적으로 15~29세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권 광역시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어요. 부산은 지난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큽니다.
문제는 부산만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청권이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행정수도라는 국토균형발전 기조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왜 하필 부산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창훈 목포시의원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중앙집중일 뿐”이라며 목포로의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가 부활할 때도 세종·전남·부산 등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이처럼 ‘뭐라도 해봐야 한다’는 비수도권의 절박한 외침이 반복되는 원인에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구조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해수부가 수도권, 서울에서 멀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들었습니다. 자녀 교육, 주거 등의 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서울과 세종에 집중된 정부부처와의 협업이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수도권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라도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해수부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마냥 전가의 보도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의 해법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야권에서는 공기업인 산업은행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러나 공기업 이전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은 공공기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수도권 집중화라는 매듭을 풀지 않고는 해수부 이전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을 공약했는데요. 해수부 이전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균형발전을 위한 첫 실마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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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계획에 제동을 건 하급심을 뒤집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를 중단한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의 하급심 판결을 8대 1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 기관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공공부문 노동단체는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지난 5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 흠결을 문제 삼아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공무원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기능을 재편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질서하게 대량 해고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간단명료한 사실이 이번 대법원 결정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또 하나의 확실한 승리”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해고·사직, 조기 퇴직한 공무원은 26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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