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8일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방안과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기 위한 공시 대상 확대를 비롯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과제와 관련해 금융위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보유 ‘비중 1%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시에만 공시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 1% 이상부터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보유 공시를 강화해 상장법인들의 자사주 소각을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자는 취지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추가해 이달 내로 처리하고, 그 뒤 자사주 소각 법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코스피5000특별위는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후속 과제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한 채 활용하지 않거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 때문에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와 관련해 상법을 개정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라며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고향 아이들만큼은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평생 폐지와 깡통을 주워 번 돈을 장학금으로 내온 박순덕 할머니(89)가 고향 전북 정읍 학생들을 위해 또다시 40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읍시는 8일 “칠보면 출신 박순덕 할머니가 인재육성 장학금 4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은 뒤 “기쁨을 고향과 나누고 싶다”며 성금을 보탰다.
박 할머니는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지만, 가난 탓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여덟 살 무렵 또래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며 길거리에서 연필과 종이를 주워 글을 가르쳐 달라고 울부짖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스무 살에 고향을 떠나 결혼했지만, 배움에 대해 아쉬움은 평생 가슴에 남았다. 2017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하루 많아야 6만원 남짓 벌이는 폐지 줍는 일이었지만, “내가 밥을 굶더라도 고향 아이들 공부를 도와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길을 걸었다. 기초생활수급비 100만원으로 생활하며 모은 돈은 장학금으로 고스란히 적립됐다.
박 할머니는 2021년부터 해마다 장학금을 내기 시작해, 올해까지 칠보면에 전달한 기부금은 1억9650만원에 달한다. 이번 4000만원까지 더하면 누적 기부금은 2억3650만원. 그 덕분에 5년간 칠보면 학생 168명이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박 할머니는 “작은 정성이지만 후배들이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박순덕 할머니의 따뜻한 기부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희망이 될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진안 구봉산에서 등산하던 5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20개 의료기관을 통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집계 결과 5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62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질환 유형은 열탈진 25명, 열경련 16명, 열사병 11명, 열실신 9명 순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6명(25.8%)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56명(90.3%)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19.4%)과 논밭(17.7%) 등 야외 활동 중이 대부분이었다.
전북도는 시민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 △시원한 환경 유지 △정오~오후 5시 야외활동 자제 등을 핵심 수칙으로 제시했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동반자와 함께 움직이거나 활동 자체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폭염 피해는 언제든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1단계 화명·금곡, 해운대1·2 지구 선정
2단계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지구
부산시가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신도시’로 불린 노후 아파트 밀집지가 대상이다.
부산시는 9일부터 30일까지 1단계(화명·금곡, 해운대1·2)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4월 27일 시행)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초 지자체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것을 것과 달리 광역 지자체인 부산시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특·광역시 중 처음이다.
화명·금곡지구는 1995~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2.71㎢)이다.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 도시’를 구호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녹색교통도시 구현을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용적률을 기존 235%에서 350%로 올리고, 주택단지 정비형 14곳 등 2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해운대 1·2지구는 이른바 ‘해운대신도시’로 불리며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3.05㎢)이다.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라’는 구호를 걸고 지속가능항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도시, 리질리언스(회복력·탄성력·복원력)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정비목표로 정했다.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아파트 360%로 상향하고, 주택단지 정비형 13곳 등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계획안은 정비사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부산시는 9일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선도지구를 정한다.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정해지면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화명·금곡지구에서는 2500가구, 해운대지구에서는 32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또 이달 중 2단계(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4개 지구 모두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이다. 100만㎡ 미만이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주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후화한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가 외국으로 나간 출국자보다 12만5000명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 기저효과가 끝나면서 내국인 귀국자는 늘고, 외국인 입국자는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를 찾아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72만7000명으로 출국자(60만2000명)보다 12만5000명 많았다. 통계청은 90일 넘게 입국하거나 출국한 사람을 국제이동자로 규정한다.
한국은 3년 연속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많은 ‘인구 순유입’ 상태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많다. 지난해 순유입은 1년 전보다 4000명 늘었다. 출국자는 1년 전보다 2만5000명 늘었고, 입국자는 2만9000명 늘었다.
인구 순유입 증가는 내국인이 주도했다. 내국인 입국자는 1년 전보다 5만8000명(26.5%) 늘어난 27만6000명이다. 2022년 코로나19 엔데믹 후 외국에 나갔던 내국인이 2023~2024년에 걸쳐 대거 복귀하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내국인 출국자는 1년 전보다 9000명(3.5%) 줄어든 24만9000명이었다. 출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주로 20대와 30대가 많은데,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20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내국인 출국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외국인 순유입은 1년 전보다 6만3000명 줄었다. 외국인 입국자는 전년보다 2만9000명(6.0%) 줄어든 45만1000명이다. 취업 입국은 작년 취업비자(E9) 쿼터 확대에도 비전문인력 입국자가 2만6000명(21.5%) 줄며 전년보다 9000명 감소한 16만4000명을 기록했다. 경기 부진 여파로 취업 입국자가 4년 만의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외동포 입국자는 1만명(18.1%) 감소했다.
외국인 출국자는 35만3000명으로 3만4000명(10.7%)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후인 2022~2023년 외국인이 많이 입국했는데, 정부가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면서 외국인 출국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학·일반연수 입국자는 1만6000명(19.2%)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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