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지난달 무역합의를 마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합의에 따르면 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에도 15％만 적용된다. 현재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를 부과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그 파생상품과 관련해선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달 27일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애초 예고된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든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었다.
호남권 최초로 전북 익산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매장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찬반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와 일부 단체들은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인근 소상공인과 업종별 단체들은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릴 폭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개 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입점은 전북경제 전반에 치명적 위협”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주·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 전북마트총연합회,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참여 단체들은 “익산시가 연간 수백만명 유입, 200여개 일자리 창출 등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지만 현실적 검증은 없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선 뒤 지역경제가 살아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익산시애향본부와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등 18개 지역 단체는 “호남권 최초의 코스트코 입점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매장 하나의 입점을 넘어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익산 시내 곳곳에는 ‘코스트코 환영’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명암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상품 제공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주변 음식점·카페·소매점이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골목상권 위축과 교통 혼잡, 상권 왜곡 등 부정적 영향도 동시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2019년 들어선 코스트코 경기 하남 미사점은 인근 상가 분양이 활성화된 반면 심각한 교통체증과 민원이 발생했다. 2022년 경남 김해점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익산시는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상생 전략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조건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경제와 소비자 권익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올해 연말 착공해 2027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남권 첫 입점 추진은 2012년 전남 순천과 2017년 전북 전주시·완주군에서 무산됐다. 순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토지 이용계획 변경안 의결로 입점이 가시화돼 광주·전남 지역의 첫 코스트코 입점 사례가 될 전망이다.
조용하게 하늘을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여객기를 현실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한 시험용 기체가 곧 마지막 지상 주행시험을 끝내고 올해 중 첫 비행을 한다.
NASA는 19일(현지시간) 초음속 비행 실현을 위한 시험용 1인승 기체인 ‘X-59’의 최종 지상 주행시험을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소재 연구시설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 주행시험이란 새로 개발한 비행기를 하늘에 처음 띄우기 직전의 절차다. 비행장의 평탄한 도로를 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을 이용해 돌아다닌다. 기체 조향 능력과 안정성, 제동 능력 등을 확인한다.
NASA는 지난달 10일 저속 주행 시험을 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X-59는 시속 20㎞ 내외로 지상에서 움직였다. 이날 발표에서 NASA가 언급한 최종 주행 시험은 기체를 지상에서 시속 200㎞ 내외로 고속 이동시키는 일이다. 이륙 직전 속도까지 기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NASA는 최종 주행 시험 일정에 관해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만 언급했다. 다만 시험이 예정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인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주 안에 최종 주행 시험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NASA가 X-59 개발에서 초점을 맞춘 대목은 저소음 구현이다. 목표로 하는 최고 속도를 마하 1.4로 정했는데, 비행 중 일으키는 소음 수준을 75㏈(데시벨)까지 낮출 예정이다. 자동차 문을 세게 닫을 때 소음이다. 지상의 사람이나 동물이 견딜 만한 수준이다.
이 정도 소음은 과거 존재했던 초음속 민간 항공기 콩코드보다 훨씬 조용한 것이다.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운항된 콩코드는 비행 중 천둥 수준의 105㏈ 소음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거주지가 존재하지 않는 바다 위에서만 날 수 있었다. 콩코드가 퇴역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X-59가 저소음을 구현하는 비결은 모양새다. 길이 30ｍ, 날개 폭 9ｍ짜리 기체의 형상이 쐐기를 닮았다. 소음을 유발하는 소리의 물결을 공중에서 뚫어 와해시킨다.
NASA는 올해 말 X-59 첫 시험 비행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고도 3600ｍ, 속도는 시속 380㎞를 낼 예정이다. 그 뒤 점진적으로 고도와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X-59를 하늘에 띄워서 얻은 데이터를 향후 초음속 중대형 민간 항공기를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NASA는 “시험 비행 중 얻은 데이터는 미국 당국이 육상 초음속 상업 비행의 소음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조업 AI 전환(AX)과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에 대해 주요하게 설명했다.
제조업 AX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동화 장비 등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전략 수립과 실증, 성과 검증, 공정에 적용해 운영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았다.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와 규모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AI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세부 데이터도 분석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비용과 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자금 대출·보증과 관련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1%포인트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도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우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 안에서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 통합 펀드를 신설해 신규 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한다. 여기에 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S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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