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 년 전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특검 손에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특검 역시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통’으로 꼽혔던 터라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특수통과 특수통의 법리 싸움도 주목받았는데, 1차전에선 조 특검이 ‘한판승’을 거뒀다. 이날 서울구치소에 갇힌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변호인단과 접견을 하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조직에서 찍혀 한직을 떠돌던 검사 윤석열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것은 2016년 12월에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특검 수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고 좌천됐는데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급인 수사팀장을 맡아 ‘돌아온 칼잡이’로 주목받았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연달아 맡았다. 총장 임기 말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거머쥐었다.
내란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되면서 특검 수사팀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특검으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의 지휘로 서울구치소에 약 4개월 만에 다시 입소해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지난 구속 당시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목욕도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고 식사도 일반 수용자 식단에 맞춰 먹게 된다. 서울구치소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였다.
조 특검 역시 현직 검사 시절 특수수사에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특검 수사는 ‘특수통 대 특수통’ 대결로도 주목받았다. 조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변칙적인 속도전을 벌였는데, 결국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초반 싸움에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특검 측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까지 재생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과적으로 ‘통한 전략’이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단 접견을 하며 반격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10차 공판에도 불참했다. 향후 특검 수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협조적으로 나올지 미지수다. 그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 수사에 대한 이의 절차를 변호인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하자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그 공판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이명현 특검의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검토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거기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이날 채상병 특검팀의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박 대령에 무죄를 확정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며 8·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민심의 평가”라며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현장을 아는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6·3 대선에선 충남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선 지원단장을 맡았다.
황 의원은 “무엇보다 내란 종식을 위해 검찰, 사법부,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 특히 검찰개혁 관련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 역할을 하겠다”며 “내란 종식을 통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4대 실천 과제로 ‘내란세력 척결과 검찰·사법·언론 개혁’ ‘불가역적 당원주권 정당 실현’ ‘기본사회 완성’ ‘자치분권 강화’를 내세웠다.
황 의원은 3선 논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다. 논산시장으로 재임할 때는 이 대통령이 창립 멤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활동했다. KDLC는 전날 황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공식 추대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열린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황 의원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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