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 김민석 “졸속으로 안 여겨지게”…정부, 검찰개혁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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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4 16:1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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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일 오후 9시4분쯤 오송~대전역 구간을 달리던 부산행 KTX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섰다.
코레일은 멈춰 선 열차를 긴급 조치 후에 대전역으로 이동시켜 승객 540여명을 임시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해당편 열차 운행이 25분 정도 지연됐으나 다른 열차의 운행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코레일은 해당 KTX 열차를 차량 기지로 보내 고장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권을 따낸 데 이어 서초구 삼호가든 5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돼 9000억원대의 수주에 성공했다. 도시정비사업 업계 최초의 ‘10조 클럽’ 입성을 두고 현대건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물산의 누적 수주액은 이로써 7조원을 넘어섰다.
삼성물산은 전날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54.3%의 득표율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개포우성7차 재건축은 1987년 802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를 최고 35층, 1112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675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루미원’을 제안했다.
같은 날 삼성물산은 서초구 삼호가든5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도 최종 선정됐다.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일대 1만3365㎡ 부지에 최고 35층, 30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36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신규 단지명은 ‘래미안 패러피크 반포’다.
현재까지 업계 1위를 기록 중인 삼성물산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7조828억원을 기록해 ‘10조 클럽’ 최초 입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게 됐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실적(3조6398억원)은 물론 2006년 자사 최대 수주액(3조6556억원)까지 훌쩍 뛰어넘어 창사 이래 가장 빠르게 실적을 올리고 있다.
올해 약 5조5400억원의 도시정비사업을 신규 수주하며 업계 2위에 이름을 올린 현대건설의 추격도 맹렬하다. 현대건설은 지난 21일 공사비만 2조7500억원에 달하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단독 참여해 수의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이 고교 동문 등을 정무직으로 영입한 것을 놓고 “보은인사, 동문인사”라고 비판 중이다.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선 8기 유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명단을 공개했다.
유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교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이상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등이다. 유 시장과 고교 동창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사장은 최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연장됐다.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이사장도 동창이다.
연대 측은 보은·회전문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민선 6기 비서관과 민선 8기 비서실장을 했던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대표, 민선 6기 소통담당관과 민선 8기 인수위원을 지냈던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등을 거론했다.
시 안팎에서는 행적에 논란이 있는 인물을 유 시장이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실의 정무협력비서관인 이충현씨를 정무수석(2급)에 임명할 것이란 소문이다. 인천시에서 2급 직위는 전체 일곱 자리밖에 없는 최고위직급에 해당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만약 유 시장이 정호성·이충현을 정무직으로 인선한다면 적폐·내란과 관련된 중요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셈”이라며 “인천시민들은 이런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 등은 후보로 거론될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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