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퇴임을 하루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하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했다.인하대학교는 문 재판관이 17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창(創)· 통(通)’ 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문 재판관은 ‘혼’에 대해서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을 인용해 내가 지금 여기 있음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창’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서 현장검증을 해본 뒤 결론이 바뀐 일, 법정에서 방청객이 배심원이 돼 의결을 제시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일 등 본인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23년 6월1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다음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일몰 45일을 앞두고 여야가 종료 시점을 2년 뒤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연장안은 앞으로 국회 국토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겼다.특별법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편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추경안에는 산림헬기와 산불진화차 도입 등 재난 대응을 비롯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반도체 산업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 규모가 증액됐지만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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