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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이라는 ‘급한 불’ 끄느라 금리도 동결···‘집값·관세·추경’이 금리인하 3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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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1 08: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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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전원일치로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일 정도로 성장 둔화세가 뚜렷하지만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장에선 경기 둔화를 고려하면 하반기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미국 관세발 충격,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함께 수도권 집값 흐름이 기준금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기준금리 인하로 바꾼 뒤 지난 5월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내수 부진, 미국 관세정책 등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이날 ‘숨고르기’를 택한 배경에는 주택시장 과열 심리가 깔려 있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지난달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에 가깝게 올라 이미 소비·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라며 집값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 총재는 특히 이번 부동산 급등이 지난해 8월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지난해에는 (금리인하) ‘실기론’에도 (가계부채 변수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한번 쉬고 잡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27 대책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출 규제로 충분치 않으면 여러 추가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리 동결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조절, 역대 최대(2.0%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도 배경으로 꼽힌다.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도 봐가며 통화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러나 추경에도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고 미국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면 한은이 다시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금통위원 6명(총재 제외)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안정과 성장 중 어디에 무게를 둬서 금리를 결정할지 금통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많이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연 1~2회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서울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0.2%, 월간 가계대출 증가 5조원 이하가 모두 충족되어야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하반기 한 차례 인하를 전망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5000억원이었다.
한은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뒤 통화정책이 떠안았던 경기부양 부담을 재정정책으로 넘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데다 상반기 중 두 차례 금리 인하 결과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신중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넉 달 만에 감소했다. 아파트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오르며 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주택매매 차익을 노리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을 보면, 5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164건으로, 4월(1528건)보다 23.8% 줄었다.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올해 1월 762건, 2월 979건, 3월 1360건,4월 1528건 등으로 매달 늘다가 5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4월 162건에서 5월 179건으로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며 연금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통상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커지면 주택연금 가입이 줄어든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택연금 가입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주택매매지수(2022년 1월=100)은 지난 5월 95.534로, 2022년 12월(96.810)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 95 선을 넘었다. 지난해 5월 이후 게속 상승했으며, 상승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6월 120로 넉 달 연속 올라 주택연금 가입이 저조한 흐름도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과 향후 기일 지정 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지난 4월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새벽 2시7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독거실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한 뒤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12시간 전까지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 구속된 지 8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오고 싶어도 못 온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도 변호인단을 향해 “이미 잡혀 있던 기일이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은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법원 휴정기 동안에도 재판 기일을 지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에 대해 별건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6개월 내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 법원의 여름 휴정기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이 기간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미 검찰과 재판부 협의를 통해 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라고 반발하며 “위헌적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건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미 기일이 지정돼 있는데 특히 휴정기에 더 잡아달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기일 진행을 원하는 날짜를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를 변호인들과 얘기해보고 가능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고 대령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고, 정 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전국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 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 농가 급수 실시,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 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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