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차트 시민권 신청자 겨냥한 미 정부 “SNS 검열 강화해 ‘반미’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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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4 14: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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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차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장기체류 신청자가 반미 활동을 지지 또는 홍보한 경우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와 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기회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여전히 권리보다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이력 등 중대한 결격 사유의 부재를 넘어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직원들은 외국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는지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국은 교육 수준, 안정적인 고용 이력, 가족 부양, 지역사회 참여 등의 요소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반미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매뉴얼에는 어떤 단체나 활동이 반미주의 혹은 반유대주의로 분류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 사회학 부교수는 “(이민국 직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올해 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면서 이들에게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부여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위훈을 세운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해외작전부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부대를 일컫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했다.
북한은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높은 급의 표창”을 주면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칭호는 1950년 제정된 것으로 북한 내에서 최고 영예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에게 훈장과 메달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사망자 초상에도 메달을 걸어줬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보통 영웅 칭호와 함께 수여되는 ‘금별 메달’이 초상 옆에 걸려 있다. 김 위원장은 ‘추모의 벽’에 헌화 및 묵념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북한은 당 중앙회관에 추모의 벽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해외작전 참전자들은 견결한 투쟁과 고결한 희생으로써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강대함을 위해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공훈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그는 “피어린 투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공적을 쌓은 영예로운 승리자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주는 특별하고도 값비싼 표창”이라며 “동무들은 응당 이런 영광을 지녀야 하며 최고의 존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평양에 전투위훈 기념관 및 기념비를 건립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및 한반도 정세를 두고 “전쟁열에 뜬 광신적인 세력들의 과도한 군사력 사용으로 하여 매우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적수국들은 안전형세를 균형 잡고 있는 우리 국가의 지위와 강세를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고 위험한 기도를 더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대의 보다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력의 최정예화와 최강군화, 전쟁 준비 완성과 관련한 중대 과업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파병 장병들의 위훈을 축하하는 공연과 유족을 위로하는 연회도 열렸다. 김 위원장의 발언과 국가 표창 수여식 개최는 파병 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단속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외부의 위협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초상은 101개인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약 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파병 군인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사망자) 규모는 예단하지 않고 조금 더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회사인 웰바이오텍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3일 삼부토건 등을 압수수색했다. 웰바이오텍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웰바이오텍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이용한 주가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 웰바이오텍 및 자회사 등 관계회사, 피의자들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의 최대 주주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다. 이 회장이 2023년 2월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 이기훈 회장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이일준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두 회사 모두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고, 당시 두 회사가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포럼 참석자 증언이 나왔다. 포럼이 열리기 전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포럼 주최 측 인사가 사내이사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4월 말 1400원 수준에서 같은 해 7월 말 4000원대 후반으로 주가가 세 배 넘게 뛰었다.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부인 명의 계좌에서 2023년 7월 웰바이오텍 주식 2억원어치를 단타 거래해 하루 만에 2000만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틀 뒤인 5월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아내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다. 이어 같은 달 24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면서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가 급등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서 웰바이오텍 단타 거래와 관련해 “지인이 추천해서 거래한 것일 뿐 삼부토건 관련주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대표 측의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구속 기소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관계는 이들의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은 지난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석유화학업계 구조 개편안 마감 시한을 올해로 못 박았다.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간 수직 통합 등 그동안 업계에서 논의되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업계가 위기에 처한 근본적 이유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시장 수요 둔화도 있지만 업계 스스로 단기적 수익에 집중해 설비를 꾸준히 늘려온 탓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자 설비를 줄였지만, 우리는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줄이지 않고 늘렸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나프타·원유가 제재를 받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산을 저렴하게 수급해 내수로 쓰고 남는 건 해외에 내다 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주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를 분해시설(NCC)에 투입해 에틸렌·프로필렌 등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NCC 설비는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불리는 여수에 4곳, 대산에 4곳, 울산에 2곳 등 총 10곳이 존재한다.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은 연간 약 1300만t으로, 중국(5130만t)·미국(4640만t)·사우디아라비아(1760만t)에 이어 4위 수준이다. 여기에 내년 말 시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약 1470만t에 달한다. 중국과 중동 등 해외에서 저가 제품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국내 업체 간 경쟁까지 심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자율 협약을 요구하며 밝힌 270만∼370만t 규모 NCC 감축은 국내 수요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는 가능한 줄이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어떤 설비를 얼마나 줄일지는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내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가 어느 곳이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사전에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나프타를 생산하는 정유사와의 수직 통합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직 통합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NCC 생산 능력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가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방식으로는 롯데케미칼이 대산단지에 보유한 설비를 HD현대케미칼로 넘기고, HD현대오일뱅크가 현금 혹은 현물을 추가 출자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GS칼텍스와 LG화학, 롯데케미칼 간 통합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최대 370만t이라는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여수단지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전기료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자구 노력이 먼저고, 지원은 그 다음’이라는 정부 원칙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정부에 전기료 감면이나 세제 지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해왔다”며 “지원책을 보고 움직이려고 했던 기업들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석유화학산업은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살고자 한다면, 그 길은 과감한 구조 개편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신속한 구조 개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8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가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외부에서 축사 지붕 교체를 위해 투입된 외국인노동자”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크게 다쳤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1시 26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씨(52)가 5m 높이 구조물에서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철골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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