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작곡과 이 대통령 “자살 방치하며 저출생 대책 논의하는 건 명백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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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4 18: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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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작곡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살 문제 현황 보고와 분야별 자살 방지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 제가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드렸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1만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마 작년,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며 “주요 국가들이 자살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해 자살 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각 부처별 자살 대응 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뒤 대응 방안을 지시하며 “특히 AI(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제19회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수상자 시상식이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린 21일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컬, 악기, 작곡·싱어송라이터 부문에서 총 989명이 경연을 펼쳤고 이시우(중·고등부 작곡·싱어송라이터)· 이주연(고등부 보컬)·김가연(대학·일반부 보컬, 작곡·싱어송라이터)·이수정(대학·일반부 악기) 등 각 부문 대상 수상자를 비롯해 총 26명이 상을 받았다.
정효진 기자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의견을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
김 위원 관련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등의 불법 행위와 군인권보호관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한 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통상 환경 불확실성·내수 부진 여파로 1%대 성장률 회복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인 1.8%에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성장률인 2.0%보다 1.1%포인트 낮다.
정부 전망치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의 0.8%보다는 각각 0.1%포인트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정부는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하자 지난 4월과 6월 추경을 편성했다. 두 차례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씩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으나, 1%대까지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수출 증가율은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지난해(8.2%)보다 8%포인트 줄어든 0.2%로 전망했다. 반도체·선박은 호조세를 보이겠으나 자동차·철강, 석유제품·화학 수출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은 상당 폭 완화됐으나,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 등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내수는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1.3%)을 지난해(1.1%)보다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기재부는 “하반기는 추경,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대되겠으나 누적된 고물가 영향과 가계부채 부담 등은 제약 요인”이라고 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1.7%)보다 0.3%포인트 높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첨단 공정 전환 수요가 있지만, 비정보기술(IT) 업황 둔화와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로 2.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8.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수주·착공이 감소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지난해(-3.3%)보다 건설 업황이 더 나빠졌다.
올해 취업자 수는 17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전문과학·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월 전망치보다 5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추경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것으로 봤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2배 높은 1.8%로 잡았다. 다만 이번 전망에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품목 관세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고등부 장샤론이 ‘The Color Purple’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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