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영상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 아내가 2023년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택 주식 거래로 20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거래 내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씨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삼부토건 사건은 김 여사의 각종 연루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중 하나다.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최근 이씨의 아내 명의 계좌를 확인해 2023년 7월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로 2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씨의 지인이자 이씨 아내의 계좌 관리인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의 아내가 수익을 낸 2023년 7월은 삼부토건 주식이 급등한 시기와 겹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같은해 5월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까지 올랐다. 이씨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해 이씨가 이 부정한 시세조종에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채상병 특검팀은 A씨가 지난달 이씨에게 “우리 주식 거래 내역에 웰바이오텍이 있다”고 알린 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보고 삼부토건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때였다.
이씨의 아내가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주식을 거래하고 이득을 본 사실이 확인된 만큼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 거래 내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김건희 특검팀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은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는 박씨의 음성 등이 담겼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말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밀헸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이 14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 이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의원실 보좌관 차모씨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였다. 경찰은 같은 날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차씨를 소환해 약 6시간 동안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차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했다가, 같은날 오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반발로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주요 관광국에서는 관광객을 겨냥한 시위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간 약 1억명의 여행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대국 프랑스에서는 인근 국가와 달리 대규모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관광객 수용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온 결과라고 분석한다.
12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수년 전부터 관광객 폭증에 대비해 왔다. 2021년 정부는 10년 로드맵인 ‘데스티네이션 프랑스 플랜’에 따라 친환경·책임 여행 장려를 위해 19억유로(약 3조원)를 배정했다. 단거리 항공편 대신 철도 여행을 권장하고 파리·니스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로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포함됐다.
프랑스는 총 2만8000㎞의 철도망과 2800㎞의 고속철도망을 갖추고 있어 철도 관광 접근성이 높다. 정부는 2023년 고속철로 2시간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일부 구간의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했다. 기후 변화 완화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철도 이용 증가와 새로운 지역 여행 수요 창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유 숙박 규제도 발 빠르게 도입했다. 지난해 제정된 ‘르 뫼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숙박용 임대 주택 수를 제한하고 임대 가능 일수를 기존 연 120일에서 90일로 축소했으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는 스페인보다 국토가 9% 크고 인구는 약 6900만명으로 4600만 명인 스페인보다 많다. 포브스는 스페인의 경우 거주 여건이 열악한 광범위한 무인 지역이 존재해 인구와 관광 수요가 주로 도시와 해안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프랑스는 파리 인구 집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리옹·툴루즈·스트라스부르 등 전국에 걸쳐 대도시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관광 분산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몽생미셸이나 니스, 파리 주요 명소에서는 예약제와 방문객 수 제한 등 ‘관광객 분산 전략’도 시행 중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관광 수익을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민 불만을 완화하고 관광지 매력을 보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경쟁국들이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펼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경우 관광 시장 점유율이 일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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